“첫 매입자 지원정책 → 주택 수요, 가격 상승 효과 가져와”

RBA 엘리스 총재보 “홈빌더 혼란 초래” 지적
코어로직 로리스 “향후 몇 년 집값 하락 예상 감안해야”

첫 주택매입자 지원금(first home buyer grants)과 홈빌더(HomeBuilder) 같은 정부의 보조 정책이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특히 단기적으로 보조 정책이 수요 증대 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시드니에서 열린 주택개발기업 모임인 UDIA(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호주도시개발연구소) 전국 총회에서 루시 엘리스(Luci Ellis) 호주중앙은행 총재보(Assistant Governor)는 “매우 낮은 모기지 금리에 정부 지원 정책 등 복합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제공됐다. 첫 매입자 보조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주택 수요 증가와 집값 상승이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효과(pervasive effects)를 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책인 홈빌더 지원금은 주택건축 승인의 약 25%를 차지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이자율이 점차 오르면서 주택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축 주택 매입 열기도 식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당의 총선 공약인 소유권공유제도(shared-equity scheme)와 관련, 코어로직(CoreLogic)의 팀 로리스 연구 책임자는 “2020년과 2021년 사이 지원금 등 인센티브 물결 속에 주택 매입 계획이 상당수 앞당겨졌다. 정부가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최대 40%를 공동 부담하는 노동당의 소유권공유제도(Help to Buy scheme)도 매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 증대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연간 신청자를 1만명으로 제한할 계획인데 신청자가 금방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로리스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집값 하락 시기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집값이 하락하면 모기지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상황(negative equity situation)이 생길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