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 '단기 임대 숙소'에 7.5% 소비자 부담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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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정부는 에어비앤비, 스테이즈 등 단기 숙박 플랫폼 등록 숙소에 7.5%의 소비자 부담금을 매길 계획이다. 

주정부는 2023년 9월에 발표한 주택 정책의 핵심 내용인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당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주로 살고 있는 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 협의체(owner corporations)는 75% 찬성으로 건물 내 단기 임대를 금지할 수 있다. 

호텔, 모텔, 캐러밴 파크 등 상업용 숙박시설은 원래 제안대로 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담금은 28일 미만의 숙박에만 적용되며, 지방 의회는 단기 숙박 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 재무장관은 "이는 장기 임대물을 더 늘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계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연간 6,00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금은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