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함께 집 구매”.. 노동당, 소유권공유제 공약 발표

구매가 30~40% 절감 대신 지분만큼 정부 소유
중저 소득층 대상 매년 1만가구 매입 지원
첫 2년 매각 불가, 정부 지분 인수 가능

노동당이 내집 구매 비용을 최대 38만 달러를 낮추어 매년 1만 가구가 주택 매입을 돕겠다는 총선 공약을 1일 발표했다.

이른바 ‘소유권공유제도(shared equity scheme)’를 통해 신축 주택 구매가의 최대 40%, 기존 주택 구매가의 최대 30%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공유 지분만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개인 구매자는 구매 이후에 정부 지분을 매입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노동당은 이 소유권공유제가 최대 38만 달러까지 주택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에서 빌려야 할 주택담보대출금이 줄어드는 만큼,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당은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인 개인과 연소득 12만 달러 미만인 부부에게 첫 1만개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매자는 최소 2%의 계약금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일반적인 모기지론에서 20% 계약금에 못 미칠 때 내야 하는 융자보험금(lenders mortgage insurance)도 낼 필요 없다.

하지만 개인 구매자는 2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야 한다. 이후에 소득이 증가한다면 집의 더 많은 지분(equity)을 매입할 수 있다.

노동당은 이 계획에 4년 동안 3억 2,900만 달러가 들겠지만, 공유 지분을 통한 자본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구매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연방정부는 매각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정부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다.

노동당은 전국의 주택 가격 상한을 각 주도 및 지역별로 설정해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예를 들면, 시드니는 95만 달러, 멜번은 85만 달러, 브리즈번은 65만 달러다.

국가소유권공유제도가 집갔을 올리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초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그라탄연구소는 “이 제도가 저가 시장을 목표로 하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토리아주, 서호주 등에서 다른 유사한 제도들이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노동당의 총선 공약과 관련,  사이몬 버밍햄 예산장관은 “첫 주택 구매자들은 집 일부를 소유하는 앤소니 알바니즈(야당대표)를 식탁에 앉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국민 연립은 5% 또는 2%의 계약금으로 보험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홈개런티제도(Home Guarantee Scheme)’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버밍햄 장관은 “노동당의 소유권공유계획보다 연립의 계획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식탁에서 알바니즈와 함께 있지 않고 집을 함께 소유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