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기 중에 쉬워진 세입자 '계약 중도 해지'

사진:shutterstock

현재의 주택 위기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덜 까다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 다른 세입자를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중도 해지는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었다.

임차인은 본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새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의 임대료, 광고비 등이 포함된다. 

ABC에 따르면, 퀸즐랜드부동산연구소(REIQ)는 공실률이 매우 낮고 주택 수요는 높아서 세입자 구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첫 인스펙션 만에 새 계약이 성공하는 분위기다. 

REIQ의 안토니아 메르코렐라 최고경영자는(CEO)는 "임대료 위기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찾기는 어렵지만,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프롭트랙(PropTrack)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임대 공실률은 1.12%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가령, 직장을 옮길 때 집 계약 때문에 집에 묶여야 한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골드코스트의 부동산 중개인인 비키 와튼(Vicki Wharton)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적합한 세입자를 찾는 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고 ABC에 말했다.

와튼은 ""보통 2주 정도 걸리던 일이 4~6주, 때로는 2~3개월까지 걸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빨리 변하는 것 같다"고 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 중개인이 새 계약을 성사하기 위한 절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중개인은 예비 세입자를 선별하는 심사 절차를 거칠 법적 의무가 있다. 

주당 임대료가 높은 부동산에서 세들어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세입자 찾기가 예상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체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집을 내놓기는 쉬워도 이사갈 집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