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에어비앤비 등 숙박플랫폼에 '7.5%' 부담금 부과 예정

"사회주택・저렴한 주택 기금될 것"
에어비앤비 "너무 높아..3~4% 적절"

빅토리아주 주정부는 향후 10년간 8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약속했으며, 2025년부터 단기 임대 플랫폼에 부담금을 매길 예정이다.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수요일(20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성명서의 일환으로 주택 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에어비앤비(Airbnb), 스테이즈(Stayz) 등 플랫폼을 통한 단기 숙박 예약에 호주 최초로 7.5%의 소비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단기 임대 플랫폼이 여행객에게 인기는 있지만,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용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부담금이 부과되면 연간 7,000만 달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모든 부담금은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기 위해 주정부 기관인 '홈스 빅토리아(Homes Victoria)'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호주・뉴질랜드 공공 정책 담당자인 마이클 크로스비(Michael Crosby)는 주택 건설 촉진 정책은 환영하지만 7.5%의 부담금은 너무 높다고 불평했다.

그는 "이 정도의 높은 부담금은 관광지로서 빅토리아주의 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지 휴가를 원하는 빅토리아 주민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어비앤비는 해외의 정책들과 유사한 3~5% 사이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빅토리아관광산업협회(Victoria Tourism Industry Council)의 펠리시아 마리아니(Felicia Mariani) 최고경영자(CEO)는 이 세금이 빅토리아 여행객들에게 "재앙적"이라고 반발했다.

마리아니 CEO는 부담스러운 수수료로 발생하는 여행 비용의 증가로 인해 멜버른에서 차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이내에 있는 여행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 정도 수준의 부과금은 적당하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주택 계획에 따르면, 45개 지역 부지에 있는 주정부 토지는 약 9,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용도 변경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10%를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렴한 주택을 우선시하는 개발자는 저금리 대출과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 승인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멜버른에 있는 40개 이상의 공공 주택 타워는 2051년까지 점진적으로 재개발될 것이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 타워들에는 현재 1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3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새로운 주택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80만 채의 새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정부 분석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인구는 2051년까지 350만 명 증가한 1,0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800만 명이 멜버른에 살고, 230만 명이 지방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 전체에 224만 채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약 54만 채를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2051년까지 220만 채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10년에 걸쳐 80만 채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세입자 정책도 함께 내놨다. 예비 세입자의 임대료 입찰을 금지하고, 최소 퇴거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릴 것이다.

임대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 후 1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의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도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