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이너웨스트 주택 10% 빈 상태

NSW 30만 가구 빈 집.. 2021년 인구조사 결과
일부 시의회 ‘빈 집세 부과’ 주정부 압력
빅토리아, 2018년 멜번 일부 지역 도입

2021년 인구조사 결과, NSW에 거의 30만 채의 사용하지 않는 주택(unoccupied homes)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이너웨스트(Inner West Council) 지역은 개인 주택 중 9.9%가 비어 있었다. 

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는 이너웨스트 시의회는 빈 집에 세금(vacant homes tax)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주 세입자의 권리 토론회(renters’ rights round table)를 열고 비어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을 주정부에 전달하기로 표결했다.목적은 주택난을 완화하고 턱 없이 부족한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 카운슬은 또 세입자의 비과실 강제 퇴거 금지(banning no-fault evictions), 임대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게 앞을 비워둔 소매업주에게 더 높은 요금 부과 등도 제안했다. 

빅토리아의 노동당 주정부는 이미 지난 2018년 빈 주거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 세금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멜번 이너 및 중간 지역(inner and middle Melbourne)의 주택에 적용된다.

외국인 소유주의 호주 주택은 연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 연간 빈집 수수료(annual vacancy fee)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레인코브 시의회(Lane Cove Council)는 빈 주택에 대한 높은 구청세(council rates) 또는 토지세 부과를 허용하는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시의회의 회의 안건에 따르면 "주택 공실율과 가용성 압력이 가장 심한 시드니 지역에서 유사한 빈 주택 세금은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임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잠재력이 있다. 세금 수입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주택 구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즈 잭슨 주택 장관은 “공실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특히 지역사회와 센트럴코스트 지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대변인은 NSW 정부가 "빈 주택 세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NSW 세입자연합(Tenants’ Union of NSW)의 레오 패터슨-로스(Leo Patterson-Ross) 대표는 토지 소유주가 주택을 비워두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NSW대의 할 폴슨(Hal Pawson) 주택 연구 및 정책 교수는 투기적으로 소유된 주택 또는 내 의견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택에 대한 주택 공실세를 조심스럽게 지지했다.

그는 “빈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호주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부동산세를 가지지 않는 나라에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빈 집세를 제안하는 것은 쉽지만 법적으로 견고하고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러나 밴쿠버에서 빈 주택에 5%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수백만 달러를 모으고 4,000개 이상의 주택이 시장에 ‘돌아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