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택 임대비 연 1회 인상 제한 추진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가 28일 주택 임대비 연 1회 인상 제한법을 상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에서 임대 주택 소유주가 임대비를 6개월에 1회 인상할 수 있는데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1년 1회 인상으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임대비 인상 횟수를 제한하고 무주택 가정에게 응급 펀딩을 늘리는 법안을 28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이어 올해 3월 28일 두 번째 주택난 라운드테이블(housing roundtable)을 주관한 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임대 시장에 공정 기회를 주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주당 임대비가 $200 때로는 $400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옳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대비 인상을 6개월이 아닌 1년마다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주초 발표된 임대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퀸즐랜드는 다른 어떤 주와 준주보다 임대비가 앙등했다. 저소득층과 지방 세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집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 입장에서 도전할 여지가 별로 없다. 중개인들이 그 가격이 시장의 임대 시세(in line with the market)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또 많은 입주 희망자들이 임대를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의회에 상정된 법안이 임대비 인상 폭을 제한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많은 사회단체들과 복지기관들은 임대비 인상이 물가인상률 선에서 올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퀸즐랜드 정치권에서는 진보 성향인 녹색당은 집권 노동당보다 더욱 강경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와 야당인 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은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