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택 위기 속 ‘임대비 상한제’ 도입 고려

녹색당, 임대비 동결 • 투자용 빈집세금 증액 등 요구
야라카운슬, 생계비 위기 주민 지원 ‘긴급 기금’ 조성

빅토리아주 녹색당(Greens)이 주정부의 주택 위기 해결 및 생계비 완화 정책 마련을 조건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녹색당의 정부 예산 지원을 대가로 에어비앤비(Airbnb)를 포함한 임대 주택 대상으로 신규 세금 부과 및 임대료 상한선 등 녹색당이 제시하는 주택 위기 대응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19일 야라(Yarra) 카운슬이 빅토리아주 최초로 생계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 기금’(emergency fund)을 조성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7월 1일부터 야라 카운슬 지역 거주민 중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은 정부의 10만 달러 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녹색당이 지지하기로 한 빅토리아 주정부 예산안에는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추가 세제를 통해 코로나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반면, 그동안 녹색당이 캠페인을 벌여온 주택 임대 부문의 안전장치로는 임대료 상한선 설정, 단기 숙박업소의 규제 및 과세, 투기 빈집세금(vacancy tax) 증액 등이다.

주정부는 또한 주택 위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녹색당과 매달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녹색당과 몇 주간에 걸친 논의와 협상 결과에 이은 것으로 그사이 군소 정당들은 주택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를 맹렬히 비난해 왔다.

빅토리아주 녹색당의 사만다 라트남(Samantha Ratnam) 대표는 “주정부와의 협상은 주택 시장의 임대 위기, 주택 구매 여력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긴급 사안으로 삼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