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비 무제한 인상.. 지속 불가능”

100억불 ‘주택미래펀드법안’ 협상 진통
상원 상정 앞두고 녹색당 ‘국가적 상한선’ 요구

연방 정부의 100억 달러 주택미래기금(housing future fund) 법안이 상원 상정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주 후 회기가 재개되면 상원에 상정될 예정인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또는 군소 정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100억 달러 미래펀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되며 연간 5억 달러의 수익을 주택 증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녹색당은 정부로부터 더 큰 투자 또는 임대비 한시적 동결 등을 요구하며 협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녹색당의 주택 담당인 맥스 챈들러-마서(Max Chandler-Mather)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양보를 한 상태이며 이제 노동당의 타협을 기다리고 있다”고 11일(월) ABC 뉴스에서 밝혔다.

그는 “저렴한 주택과 정부 임대주택(affordable and social housing)을 위해 사용되는 총액의 녹색당 요구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에는 모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2년간의 임대료 동결(two-year rent freeze)을 요구하고 있다. 챈들러-마서 의원은 “임대비 상승에 최소한 국가적인 상한선(national caps)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녹색당이 주택기금으로부터 연간 5억 달러보다 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대료 통제 요구를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그는 “호주인의 3분의 1인 세입자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주말 임대비가 종전보다 $200 올랐다는 연금 수혜자(pensioner)는 앞으로 $1이라도 더 오르면 아마도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한 세입자의 어려운 처지를 인용했다.

그는 “우리는 임대비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임대비가 무제한으로 인상되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not sustainable)”라고 정부의 강제 개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코어로직(CoreLogic) 통계에 따르면 주도의 주택 임대비는 지난 5월까지 전년 대비 거의 10% 올랐다.

줄리 콜린스 주택장관(Housing Minister Julie Collins)은 “녹색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해당 기금이 정부의 유일한 대응책은 아니다”라고 10일 말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국립 주택금융 및 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가 7천 세대의 정부임대 및 저렴한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추가로 2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법안을 지지하는 무소속의 재키 램비(Jacqui Lambie) 상원의원은 “지난 회기 동안 법안 통과를 기대했었다. 이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솔직히 말해 녹색당 뿐이다. 그들은 스스로 역겨워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래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까지 앞으로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엔 어떠한 주택도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미래에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