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직면한 ‘NSW 주택공급정책’ 대폭 변화 예상

기존 ‘시드니 서부 신규 개발’ → ‘시티 & 인접지’ 및 고가지역 아파트 증설 확대

NSW생산성위원장 “직장 및 서비스 인근,
고도 높여 주거인구 늘려야”

주로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에 집중되었던 NSW의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이 노동당 정부 출범과 함께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NSW 생산성위원회(NSW Productivity Commission)는 새로운 보고서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더 많은 주택 건설하기(Building More Homes Where People Want to Live)’를 발표하며 시드니의 주택 전략을 긴급히 재고하도록 주정부에게 촉구했다. 시드니 서부의 신규 개발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에서 벗어나 도심지(CBD)와 인근 지역(inner suburbs)의 아파트 증설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폴 스컬리 개발기획부 장관(Planning Minister Paul Scully)은 “직장과 서비스에서 더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보고서를 환영했다. 

피터 아흐터스트라트(Peter Achterstraat) 생산성위원장은 “시드니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유한 지역에도 아파트를 더 많이 신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정책의 문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지역과 직장 또는 편의시설에 가까이 사는 혜택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타협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택 목표를 조정하여 시티 CBD와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곳, 특히 대중교통노선을 따라 주택을 더 높이고 밀도 있게 건설하는 것이다.

시드니, 특히 시티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의 높이(apartment heights) 또는 용적률(floor-space ratios)을 현재 수준보다 높이면 주택비용을 낮출 수 있다. 평균 고도(건물 높이)를 세 층 높일 경우, 5년 동안 4만5,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NSW는 연평균 인구 1천명 당 약 6가구의 주택을 건설했는데 빅토리아는 8가구, 퀸즐랜드는 9가구였다. 이 차이로 인해 시드니 중간 경력 교사의 급여에 대한 시드니 주택 중간 가격의 비율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드니의 집값 앙등과 주택난은 수십년동안 멜번과 브리즈번의 신규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다. 이제 시드니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도 주택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더 높고 밀도가 높아져야 한다.”

스컬리 장관은 “시드니 서부가 너무 많은 주택 부담을 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NSW는 5년 동안 약 13만4,000 가구의 주택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신축 목표의 대부분은 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도시 외곽(urban fringe)에 매주 거리를 하나씩 더 추가할 수는 없다. 시드니 메트로와 같은 주요 기차역 개발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더 가까운 곳에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흐터스트라트 위원장은 "우리는 시티와 인접지, 단독주택 위주인 고가 지역 둘 다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그동안 더 가까운 지역에 집중하는 데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그런 부분을 합법화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