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바이런베이 '단기 임대 60일 상한' 승인 "장기 임대 부족해"

바이런 베이(사진:Shutterstock)

지역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바이런 베이(Byron Bay)에서는 일부 단기 임대 부동산에 대해 연간 60일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화요일(26일) 바이런 샤이어 카운슬(Byron Shire Council)이 일부 단기 임대 부동산에 대한 상한선을 강화한다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승인은 60일 상한제 도입을 촉구한 독립개발기획원회(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물럼빔비(Mullumbimby)를 포함한 NSW주 북부 해안 일부 지역의 단기 임대 숙박시설은 임대 일수 한도가 현행 연간 180일에서 60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 규제는 2024년 9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NSW 주정부는 지역사회와 업계가 2024/25년 여름에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슬이 "관광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한 지역에는 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은 일 년 내내 단기 숙박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

호스트가 숙박 기간에 숙소에 상주하는 단기 임대 부동산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최근에 빅토리아(VIC) 주정부가 스테이즈(Stayz)와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에 7.5%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더 부각된다.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VIC 주정부는 단기 임대 시장으로 주택들이 넘어간 탓에 거주자를 위한 장기 임대 부동산의 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단기 숙박 예약에 매긴 부담금을 거둬서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 VIC 주정부의 계획이다.

NSW 주정부는 VIC 주정부의 주택 정책 발표 후에 이 부담금 정책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60일 상한제의 기대 효과가 장기 임대 주택 부족 완화라는 측면에서 두 정책은 정책 취지가 닮아있다.

폭 스컬리(Paul Scully) NSW 개발기획장관은 바이런 샤이어 지역에 수년 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했으며, 이 제도는 집주인들이 장기 임대 시장에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컬리 장관은 "현재의 주택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 임대 숙박시설에서 장기 임대로의 전환을 포함해 지역사회의 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한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런의 상황은 독특하고 신중한 계획 제안"이라며 "보다 일반적인 단기 임대와 관련하여 NSW 주정부를 대신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도 달았다.  

주정부의 판단과 달리, 스테이즈는 60일 상한제가 관광객의 숙박 옵션이 줄어들고, 은퇴자들의 수입을 빼앗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얼이스테이트닷컴에 따르면, 스테이즈의 이첨 커리(Eacham Curry)  정부 및 기업 담당 수석 담당자는 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장기 임대 시장에 주택이 더 공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