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상황 불구.. 전국 빈 집 100만채

2021 인구조사 시점 기준 재고 주택의 10% ‘거주자 없어’
전문가들 “빈집세 등 정책 변화 필요”

전국적으로 100만 채의 주택이 입주가 없는 상태(unoccupied)다. 통계국(ABS)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구조사일 저녁을 기준으로 호주 주택 재고의 약 10%가 사람이 없이 빈 상태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거주자가 파트너의 집에 머물렀거나, 휴가용 주택에 숙박객이 없었던 경우다. 세입자를 찾지 못한 투자용 부동산일 가능성도 있다.

ABC에 따르면, 호주국립대학(ANU)의 인구통계학자 리즈 앨런(Liz Allen)은 “빈 주택은 살 집과 안전한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앨런 박사는 “호주인 대다수가 록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구조사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집에 거주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막대한 양의 빈 집이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호주에서 주택구매력과 무주택이 큰 사회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엄청난 실수다.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BS는 작년 인구조사에서의 주거지 응답률은 96.1%라고 밝혔다.

NSW와 빅토리아주는 입주자가 없는 빈 집 비율 (proportion of unoccupied dwellings)이 증가했고 그 외의 모든 주와 준주는 2016년에 비해 이 비율이 감소했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주/준주는 노던준주(12.8%)였고 타즈마니아(11.8%), 빅토리아주(11.1%)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준주(ACT)의 빈집율이 가장 낮았고(6.6%) 다른 주들은 약 9~10% 선이었다.

호주의 에어비앤비(Airbnb) 등록 주택은 2019년 33만 개 이상 등록됐지만  2021년 23만 개로 줄었다. 이같은 현상도 빈 집 비율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국쉼터(National Shelter)의 엠마 그린할(Emma Greenhalgh) CEO는 “많은 집들이 비어 있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인구조사 수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앨런 박사는 빈 집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에서는 빈집에 대한 부담금,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세 혜택의 단계적 철폐, 더 많은 공공 주택 공급 등 세 가지 주택 정책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지난 2017년에 빈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