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첫 주택 매입자 ‘인지세 또는 연간 토지세’ 옵션 도입 예정

가격 상한선 150만불, 선거 전 내년 1월 시행 계획

토지세는 토지가격의 0.3% + $400로 계산

‘몫돈 부담’ 낮추지만 장기 보유하면 납세액 커져

NSW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인지세(stamp duty)를 선납할지 매년 토지세(land tax)를 분할 납부할지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이번 주 주의회에 첫 주택 매입자 인지세 개혁안을 도입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내년 3월말의 주선거 두 달 전인 1월 중순에 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6월 예산안에서 처음 소개된 이 개혁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격 상한선인 15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구매자들은 잔금 결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내는 인지세 대신 보유 기간동안 연간 토지세로 세금을 매년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간 토지세는 400달러의 기본 세금에 토지 가격(재무부 산정)의 0.3%를 더한 값이다. 주정부의 제안대로라면, 토지세는 연간 4%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페로테트 주총리는 “이 정책이 생애 첫 구매자들에게 계약금(deposit)을 모아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어로직(CoreLogic)의 팀 로리스(Tim Lawless) 연구책임자도 “이 개혁안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리스는 “계약금 저축은 집을 소유하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며 “미리 낼 비용의 일부를 덜어주는 토지세는 시장 진입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NSW 상원에서 최소 4명의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 의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주 상원에서 법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 입법이 3월 주 선거를 넘길 수 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NSW주총리가 연간 토지세의 실상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다. 이 개혁안은 영원한 세금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크리스 민스 NSW 야당 대표는 “만약 첫 매입자가 120만 달러에 집을 산다면 일시불로 약 5만 달러의 인지세를 낼 것이다. 그런데 만약 30년 동안 이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17만 5,000달러 상당의 토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지세 옵션은 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비용을 절감해 줄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NSW 주정부는 연간 토지세와 인지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산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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