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도 ‘주택소유권공유제’ 도입

교사•간호사•경찰관•독신 부모 등 첫 매입자 대상
2년 간 총 6천채 지원, 연방 정책과 비슷 매입 가격의 30-40% 분담

NSW 주정부가 일부 주민들의 주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7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소유권공유제(shared-equity scheme)를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제도 신청 대상은 교사, 간호사, 경찰관 등 일선 근로자, 독신 부모(single parent), 50세 이상의 독신자들도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 연간 3천채, 2년동안 6천채의 주택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NSW의 새 정책은 5월 총선에서 연방 노동당(당시 야당)이 주택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과 유사하다. NSW 주정부는 주택 구매 희망자가 집을 매입할 때 신축 주택 가격의 40%, 기존 주택 가격의 30%까지 분담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소득 요건은 개인은 연 9만 달러, 커플은 연 12만 달러이다.

주택 가격 상한 제한을 받는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택은 최대 95만 달러, 지방은 최대 60만 달러다. 

시드니,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뉴캐슬(Newcastle), 레이크 맥쿼리(Lake Macquarie), 미드 노스 코스트(Mid North Coast), 일라와라(Mid North Coast) 등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분류된다. 

매트 킨(Matt Kean) NSW 재무장관은 주택시장에 있는 부동산의 60%가 이번 정책의 주택 가격 상한 내에 있다고 말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는 2년 동안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NSW 전역의 주민들이 이 기회를 얻도록 하고 싶다. 주택 소유가 부를 증식하고 생애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3,000채의 주택 구입을 도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향후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말 NSW 선거가 예정돼 있어 다분히 선거를 대비한 정책이란 점에서 2년 후 정책 지속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다.  

지난 총선 전 야당(노동당)이 서호주, 빅토리아, 남호주에서 이미 시행중인 주택소유권공유제를 총선 공약으로 도입하자 당시 스콧 모리슨 연립 정부는 이에  반대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후 총선 불과 한  주 전 모리슨 당시 총리는 퇴직연금 첫 주택매입자 계약금 활용안을 연립 총선 공약으로 전격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이 대안은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연금 본래 목적을 훼손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페로테트 주총리는 “정부나 야당이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쉽다. 나는 항상 연방정부, 주정부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일 방식을 살펴보고 훌륭한 사회적 결과를 제공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