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빅토리아주 공공주택 공급

멜번의 공공 임대주택 (출처: ABC)

빅토리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이끌 주된 원동력으로 지목한 ‘대형 주택 건설(Big Housing Build)’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급등한 주택 가격과 임대 시장 공실률 하락 그리고 최근 치솟는 물가로 인한 생활비 압박은 빅토리아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 3월 빅토리아주의 공공 임대주택 우선 배정 신규 신청건수는 2만7천534건이었으나, 2022년 3월엔 3만669건으로 늘었고, 현재 대기자 명부에 등록된 신청건수는 총5만5천907건으로 이중 1만2천23건이 25-54세 사이의 독신 가정, 7천422건은 고령의 독신 가정, 그리고 6천124건은 편부모 가정 신청자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소셜 하우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53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말까지 1만2천채 이상의 주택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정부산하 복지, 경제, 사회, 환경문제 연구 및 자문 기관인 생산성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빅토리아주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 투자액은 1인당 75달러로 호주 내 8개 주 및 준주 가운데 가장 낮았다. NSW주의 경우 1인당 투자액은 135달러이었다.  주정부는 새로 짓게되는 공공 임대주택의 일정 물량을 저소득층과 원주민,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약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미 2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노스 리치몬드의 공공 임대주택 단지에 144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비롯, 스포츠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며, 주정부가 설치한 약물 안전 주사실이 인근에 위치한 리치몬드 웨스트 초등학교의 통학로 개선과 CCTV 설치 그리고 21층 높이의 기존 하우징 타워에 대한 레노베이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정부는 인접한 콜링우드의 웰링톤 스트릿에도 3백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152채의 신규 공공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주정부는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천300채의 주택 건설이 완료됐고, 6천채의 공공 임대주택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빅토리아주 공공주택협회(VPTA)의 케이틀린 버터스 CEO는 하지만 "빅토리아주 주택 임대 시장 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1만2천채를 추가로 짓는 것만으론 유감스럽게도 충분하지 못하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주택금융투자공사와 테트리스 캐피털, 아이콘 카지마 그리고 시타 프로퍼티 그룹으로 구성된 빌딩 커뮤니티스 콘소시엄과 계약을 체결, 주정부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콘소시엄은 이곳에 지은 주택을 40년동안 관리 및 운영한 후 빅토리아주에 반환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1천100채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중 619채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126채는 시세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부담가능한 가격의 주택, 이른바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그리고 365채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곳은 호손의 빌스 스트릿, 아스콧 베일의 던롭 애버뉴, 애쉬버튼의 마크햄 애버뉴, 웨스트 하이델버그의 태러칸 스트릿, 플레밍튼의 빅토리아 스트릿과 홀랜드 코트, 브라이튼의 뉴스트릿, 프러랜의 뱅스 스트릿, 노스멜번의 애봇스포드 스트릿 그리고 브런스윅 웨스트의 하베스트 스퀘어이다.

빅토리아주 가족ㆍ주택ㆍ원주민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치는 매년 1천700채 정도였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주택 및 렌트가격 상승, 소득증가 정체 등으로 소셜 하우징 수요가 급증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팬데믹이 많은 빅토리아주 가정의 고용과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공공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SQM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빅토리아주의 평균 주택임대료는 559달러를 기록해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유닛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록다운 기간 중 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멜번 시내와 독클랜스 그리고 사우스뱅크 지역 아파트와 유닛들은 올해들어 공실률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멜번의 임대시장 공실률은 2020년 12월의 4.7%에서 지난 4월 1.9%까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