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첫 주택매입자 지원 확대될 듯

‘홈개런티제도’ 연장. 지방 대상 리저널홈개런티 신설
시드니-뉴캐슬 철도 업그레이드 등 교통 인프라 180억불 할당

6월말 종료 예정인 첫 매입자 주택 장만 지원안 ‘홈개런티제도(Home Guarantee Scheme)’가 연장,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세부 계획은 29일 발표될 예산안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5% 또는 2%(독신 부모 대상) 계약금으로 첫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홈개런티제도를 도입해 2020년 1월 이후 거의 6만 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융자를 보증하기 때문에 계약금 5%만으로 대출 금융기관을 위한 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 LMI) 없이 첫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독신 부모(single parents)는 2% 계약금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준주별로 매입 상한 가격이 다르다. 시드니는 80만 달러, NSW는 60만 달러가 상한선이다. 신청 자격은 싱글은 연소득 12만5천 달러, 커플은 2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의 퍼스토홈론디포짓스킴(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인 퍼스트홈 개런티(First Home Guarantee) 제도의 연장으로 연간 5천 세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지방주택을 대상으로 한 리저널 홈 개런티(Regional Home Guarantee : RHG)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시민권자와 지난 5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10월 1일부터 집을 신축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연간 1만 세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짐 챠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 28일 채널 9과 대담에서 “리저널 홈 개런티는 야당이 연초 발표한 지방 첫 매입자 지원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좋은 정책이기에 모방했을 것이며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에는 거의 180억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스트럭쳐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뉴캐슬 철도라인 업그레이드 10억 달러, 빅토리아 화물 프로젝트 30억 달러, 브리즈번-선샤인코스트 철도 연장 16억 달러, 기차 역 출퇴근자용 주차장(commuter carpark) 확대 등 3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