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의 시각에서 본 호주 First Home Owner 5% Deposit Scheme: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정부 지원

호주에서는 첫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First Home Owner 5% Deposit Scheme(이하 5% Deposit Scheme)은 최소 5%의 보증금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첫 주택 구매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만 18세 이상으로서 제도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첫 주택 구매자: 최소 5% 보증금 필요
• 싱글 부모/법적 보호자: 최소 2% 보증금 필요
• 2025년 개편 후에는 소득 제한 없음, 대기자 명단 없음, 신청 제한 없음
• 정부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 — 즉, 대출기관이 주택 가치의 최대 95~98%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함.
• 단, 이 보증은 은행을 위한 보증이지 보조금(grant)이 아님. 즉, 정부가 대출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

즉,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대출로 해결하면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2. 장점

① 초기 자금 부담 완화

기존에는 최소 2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5%만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덕분에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도 빠르게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② LMI 비용 절감

일반적으로 LVR(Loan-to-Value Ratio)이 80%를 초과하면 LMI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 보증을 통해 LMI가 면제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 넓은 주택 선택 폭 & 유연성

신축 주택, 기존 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Off-the-plan 구매, 또는 빈 땅에 건물 계약 등 주택 유형 선택 폭이 넓음. 지역별 가격 상한선 내에서 구매 가능해 라이프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주택 선택이 가능합니다.

 

④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

대기 명단이 없고 무제한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 단점 및 주의 사항

① 대출 승인 조건

대출 신청자는 여전히 참여 은행의 신용 심사, 소득, 부채 비율 등 대출 승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보증이 있어도 자동 승인은 아닙니다.

 

② 주택 가격 상한선

주택 가격이 지역별 상한선(Property Price Cap) 이하여야 합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제도 적용 불가합니다. 예: NSW 수도권 $1,500,000, VIC 수도권 $950,000 등.

 

③ 장기 비용 부담

보증금이 낮아 초기 부담은 줄지만, 대출 규모가 커지므로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5% 보증금 vs 20% 보증금 → 대출 원금 차이로 인해 이자 총액 증가

 

④ 제한된 공동 신청 가능성

• 첫 주택 구매자는 1명과 공동 신청 가능,
• 싱글 부모/법적 보호자는 단독 신청만 가능, 즉 공동 구매 선택이 제한됨.

4. 회계사 관점 분석

이 제도는 세금 및 재정 계획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비용 절감: LMI 면제와 낮은 보증금 덕분에 구매자는 다른 부대비용(정산 비용, 보험료, 스트라타 비용 등)에 자금을 활용 가능합니다
• 재정 계획: 낮은 초기 자금으로 진입하므로 장기 대출 상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세금 전략: 투자 목적은 적용 불가, owner-occupier 주택만 가능하므로 CGT 등 세금 전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가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싶을 때 유리한 제도이지만, 장기 재정 계획과 주택 가격 상한선, 대출 심사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Property Price Caps

State	Capital City & Regional Centres	Other Areas
New South Wales	$1,500,000	$800,000
Victoria	$950,000	$650,000
Queensland	$1,000,000	$700,000
Western Australia	$850,000	$600,000
South Australia	$900,000	$500,000
Tasmania	$700,000	$550,000

Reference: Australian Government 5% Deposit Scheme Fact Sheet

Territories

Territory	All Areas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1,000,000
Northern Territory	$600,000
Jervis Bay Territory & Norfolk Island	$550,000
Christmas Island & Cocos (Keeling) Islands	$400,000

Reference: Australian Government 5% Deposit Scheme Fact Sheet

5.  결론: 누구에게 적합한 제도인가?

•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첫 주택 구매자
• 빠른 시장 진입을 원하고, 장기 대출 상환 계획이 가능한 사람
• 정부 지원을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

First Home Owner 5% Deposit Scheme은 “작은 보증금으로 첫 주택 구매 가능”이라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초기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주택 구매를 서두르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장기 재정 계획과 대출 상환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주택 가격 상한선과 대출 승인 조건도 체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정보와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구매만이 안정적인 주택 구입과 재정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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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회계 제너럴 메니저,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