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만 18세 이상으로서 제도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첫 주택 구매자: 최소 5% 보증금 필요
• 싱글 부모/법적 보호자: 최소 2% 보증금 필요
• 2025년 개편 후에는 소득 제한 없음, 대기자 명단 없음, 신청 제한 없음
• 정부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 — 즉, 대출기관이 주택 가치의 최대 95~98%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함.
• 단, 이 보증은 은행을 위한 보증이지 보조금(grant)이 아님. 즉, 정부가 대출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

즉,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대출로 해결하면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2. 장점

① 초기 자금 부담 완화

기존에는 최소 2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5%만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덕분에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도 빠르게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② LMI 비용 절감

일반적으로 LVR(Loan-to-Value Ratio)이 80%를 초과하면 LMI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 보증을 통해 LMI가 면제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 넓은 주택 선택 폭 & 유연성

신축 주택, 기존 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Off-the-plan 구매, 또는 빈 땅에 건물 계약 등 주택 유형 선택 폭이 넓음. 지역별 가격 상한선 내에서 구매 가능해 라이프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주택 선택이 가능합니다.

④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

대기 명단이 없고 무제한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 단점 및 주의 사항

① 대출 승인 조건

대출 신청자는 여전히 참여 은행의 신용 심사, 소득, 부채 비율 등 대출 승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보증이 있어도 자동 승인은 아닙니다.

② 주택 가격 상한선

주택 가격이 지역별 상한선(Property Price Cap) 이하여야 합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제도 적용 불가합니다. 예: NSW 수도권 $1,500,000, VIC 수도권 $950,000 등.

③ 장기 비용 부담

보증금이 낮아 초기 부담은 줄지만, 대출 규모가 커지므로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5% 보증금 vs 20% 보증금 → 대출 원금 차이로 인해 이자 총액 증가

④ 제한된 공동 신청 가능성

• 첫 주택 구매자는 1명과 공동 신청 가능,
• 싱글 부모/법적 보호자는 단독 신청만 가능, 즉 공동 구매 선택이 제한됨.

4. 회계사 관점 분석

이 제도는 세금 및 재정 계획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비용 절감: LMI 면제와 낮은 보증금 덕분에 구매자는 다른 부대비용(정산 비용, 보험료, 스트라타 비용 등)에 자금을 활용 가능합니다
• 재정 계획: 낮은 초기 자금으로 진입하므로 장기 대출 상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세금 전략: 투자 목적은 적용 불가, owner-occupier 주택만 가능하므로 CGT 등 세금 전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가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싶을 때 유리한 제도이지만, 장기 재정 계획과 주택 가격 상한선, 대출 심사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Property Price Caps

Reference: Australian Government 5% Deposit Scheme Fact Sheet

Territories

Reference: Australian Government 5% Deposit Scheme Fact Sheet

5.  결론: 누구에게 적합한 제도인가?

•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첫 주택 구매자
• 빠른 시장 진입을 원하고, 장기 대출 상환 계획이 가능한 사람
• 정부 지원을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

First Home Owner 5% Deposit Scheme은 “작은 보증금으로 첫 주택 구매 가능”이라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초기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주택 구매를 서두르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장기 재정 계획과 대출 상환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주택 가격 상한선과 대출 승인 조건도 체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정보와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구매만이 안정적인 주택 구입과 재정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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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회계 제너럴 메니저,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1. 인지세 (Stamp Duty): 진짜 ‘빅 보스’ 등장

집값만큼은 아니지만, 구매자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큰 산은 바로 인지세입니다. 

• 주(State)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 차이가 수만 달러 날 수 있음
• 투자용 부동산은 혜택이 없거나 세율이 더 높음
• 계약 전 반드시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라며 놀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 컨베이언싱/법률 비용: 절대 건너뛸 수 없는 단계

집을 사려면 소유권 이전을 처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률 수수료와 컨베이언싱 비용은 보통 $800~$2,000 정도이며, 이 금액 안에는 계약서 검토, 타이틀 검색, 토지·건물 규제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간혹 저렴한 곳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비용보다는 서비스 품질을 우선해야 합니다.

3. 건물 & 해충 검사: ‘괜찮겠지’는 절대 금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집도 내부에는 곰팡이, 누수, 흰개미 등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300~$700 정도의 검사 비용으로 수만 달러의 수리비를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토지 위주 지역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관련 비용: 생각보다 복잡한 금융비용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평가비 등을 포함해 여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oan application fee
• Property valuation fee
• LMI(모기지 보험): 10월 1일부터 시행된 First Home Owner 5% Deposit Scheme은 첫 집 구매자에게 “작은 보증금으로 주택 구매 가능”이라는 진입 장벽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하지만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싶은 구매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모기지 보험금(Lenders Mortgage Insurance, LMI)은 정부 보증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되므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 LMI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은행과 주택 가격,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기 자금 계획이 매우 중요

5. 정산 비용, 스트라타 비용, 보험료 — 계속 따라붙는 비용들

정산(settlement) 과정에서는 지방세와 수도세가 조정되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구매한다면 스트라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비, 공용 시설 유지비, 건물 보험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건물 보험을 갖춰야 하며, 투자자는 임대인 보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구매 전 ‘진짜 비용표’를 만들어라.

부동산은 단순히 가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지세, 법률 비용, 검사 비용, 대출 수수료, 보험, 스트라타 비용까지 고려해 전체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이라면 향후 자본이득세(CGT) 계산을 위해 모든 관련 영수증과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구매 비용 예산표 예시

부동산 구매는 단순히 집값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각종 숨은 비용과 부대비용까지 모두 계산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비용 파악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구매 후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모든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세금 및 감가상각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절세 혜택과 투자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충분한 정보와 계획을 갖춘 신중한 구매가 안정적인 주택 구입과 재정 관리의 열쇠입니다.

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회계 제너럴 메니저,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1. 해외 자산 신고 – “해외라고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호주는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기준으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과세합니다. 즉,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과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세금 냈으니 호주에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제공조협약(CRS)에 따라 ATO(호주 국세청)는 한국 국세청과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세무 조사 시 직접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예시:

• 한국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s)
• 한국 주식/펀드 배당 수익
• 해외 금융 계좌 잔액 50,000 AUD 이상 보유

절세 포인트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호주에서 외국 세액공제(Foreign Income Tax Offset)를 통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중과세 조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없이 얻는 부수입 – “소액이라 신고 안 해도 괜찮겠죠?”

호주 세법상, 수입의 금액이 아닌 '성격'과 '지속성'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 틱톡 제휴 수익, Uber 배달, 온라인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으로 간주되며,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영리 활동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ATO는 Google, Uber, Etsy, eBay 등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소득 누락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신고 수입에 대한 자동 경고(ATO Warning Letter) 발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 ABN 등록 후 관련된 비용(예: 장비, 차량, 인터넷, 휴대폰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 수입이 75,000 AUD 이상이면 GST 등록도 의무화되므로, 조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3. 가족 간 송금 – “부모님이 도와준 돈도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송금은 대부분 증여 또는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ATO는 의심을 가지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반복적이고 고액의 송금을 받는 경우
• 송금 후 부동산 구매 등 고가 자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절세 포인트

• 고액 송금 시에는 사전에 자금 출처 증빙 자료(예: 부모님의 재산증명,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호주 현지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산 흐름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세금 제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처럼, 같은 행위라도 한국과 호주에서는 전혀 다른 세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호주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절세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호주에서의 납세는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재정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 한국 내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유튜브, 블로그,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가족 간 고액 송금 또는 자산 이전이 예정된 경우

작은 세무상 누락이나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예기치 못한 법적·금전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ATO QC 72091, QC 53224 & QC 66800

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이 한 문장은 부의 원리를 집약한 실천적 격언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부자는 ‘빨리 시작’함으로써 복리의 시간을 최대화하고, ‘오래 유지’하며 시장의 파동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남의 돈’, 즉 레버리지를 지렛대로 활용해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시간과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회계적으로 정교한 계획을 세울 것. 그렇기에 이 전략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특히 회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도구는 복리(compound interest)와 레버리지(leverage)입니다. 

시간이 만든 기적, 복리

복리는 투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과소평가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원금에 붙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 단리 투자: 1,000만 원을 연 5% 단리로 투자 → 10년 후 1,500만 원
• 복리 투자: 1,000만 원을 연 5% 복리로 투자 → 10년 후 1,628만 9천 원
• 30년 후 복리 투자: 같은 조건에서 4,321만 원으로 증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워런 버핏은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부르며, 그의 부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복리를 적용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호주에서의 활용 예:

•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슈퍼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동으로 재투자되며, 장기적인 복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재투자 전략 (DRP, Dividend Reinvestment Plan):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는 전략으로, 특히 고배당 주식 시장에서 유용합니다.

레버리지: 자산을 증폭시키는 지렛대

레버리지는 외부 자본(대출, 신용)을 활용하여 자기자본 이상의 규모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을 이용해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자기자본 5,000만 원으로 연 10% 수익률을 얻으면 수익은 500만 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입해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은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자 비용 제외 시)

이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률은 동일하더라도 절대 수익이 커지며, 복리 효과 역시 더 크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익이 커지는 만큼 손실 또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레버리지는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회계사의 실무적 고려 사항:

1. 이자 비용 처리: 호주 세법상,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의 이자는 대부분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소비에 사용된 대출의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용도 구분이 중요합니다.
2. LVR (Loan to Value Ratio): 부동산 투자 시, LVR이 높을수록 대출 위험도 커집니다. 이 비율은 리스크 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3.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월별/분기별 현금 흐름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나 임대 수입 감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4. 부채 전략: 장단기 부채의 구성이나 고정/변동 금리 선택과 같은 부채 관련 의사결정은 공인 재무 설계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시간과 구조'를 이해한다

실제로 부자들은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1. 빨리 시작한다: 복리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1년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재투자를 생활화한다: 소득, 배당, 임대 수입 등을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세금 전략을 고려한다: 세후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슈퍼 계좌, 투자용 트러스트, 자산 이전 계획 등 세금 효율 구조를 활용합니다.

복리와 레버리지는 전략이다

복리와 레버리지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재무 전략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둘을 잘 활용하면 자산 증식 속도는 눈에 띄게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투자하거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획적이고 회계적으로 검토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예: franking credits, negative gearing) 등이 존재하므로, 각자의 재무 목표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 또는 공인 재무 설계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복리는 시간과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레버리지는 자산을 지렛대 삼아 가속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둘 다 강력하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조기 시작과 철저한 계획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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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1. 부채의 정의와 종류

부채란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을 일정 기간 내에 갚아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부채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성격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사업 대출과 같은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되는 부채가 있는 반면, 신용 카드 부채나 소비성 대출과 같이 자산 축적에 기여하지 않는 부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목적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좋은 부채 (Good Debt)

좋은 부채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좋은 부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담보 대출 (Mortgage)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는 주택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좋은 부채로 분류됩니다.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대출은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 가치의 상승분은 장기적으로 가계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는 적당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2)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s)

교육에 투자하는 학자금 대출은 좋은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개인의 직업적 기회를 넓히고, 향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이 과도하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의 대출로 학위나 전문 자격을 취득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좋은 투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대출 (Business Loans)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대출도 좋은 부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출을 활용해 사업 규모를 키우거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면 긴 안목의 수익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대출 상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투자 대출

부동산 투자 대출도 좋은 부채의 한 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면, 대출을 통해 자산을 확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과 임대 수익을 통해 대출 상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나쁜 부채 (Bad Debt)

나쁜 부채는 자산을 축적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부채입니다. 주로 소비성 지출에 사용되는 부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쁜 부채의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 카드 부채 (Credit Card Debt)

신용 카드는 소비성 지출을 할 때 유용하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부채로 분류됩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자산 축적에 기여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대출 (Personal Loans)

대부분의 개인 대출은 이자율이 높은 단기 부채입니다. 이자율이 높아 갚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이 자산을 늘리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나쁜 부채로 간주됩니다.

3) 소비자 대출 (Consumer Loans)

소비성 대출, 예를 들어 자동차 대출이나 가전제품 대출 등은 자산 축적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대출로 구매한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비성 대출은 일반적으로 나쁜 부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4) 과도한 대출

대출을 여러 차례 사용하여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상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부채의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의 구분법

1) 이자율: 일반적으로 좋은 부채는 낮은 이자율을 특징으로 하고, 나쁜 부채는 높은 이자율을 가집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환 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나쁜 부채로 간주됩니다.

2) 목적: 부채를 사용한 목적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산 형성이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대출은 좋은 부채로 분류되며, 반면 소비성 지출을 위한 대출은 자산을 축적하는 데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부채로 평가됩니다.

3) 상환 계획: 부채 상환 계획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출은 좋은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계획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소비를 위한 대출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나쁜 부채로 평가됩니다.

결론: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자산 부채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용도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활용하면 자산을 축적하거나 미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무작정 부채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좋은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나쁜 부채는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채 관리에서 중요한 원칙은 이자율, 목적, 상환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삶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소득이 증가해도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자산 형성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나쁜 부채는 빠르게 상환해야 하며, 일상생활 속 숨은 비용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금융 점검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만이 진정한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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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하지만 호주 국세청(ATO)은 이러한 분배가 실질적으로 신탁 수익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특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분배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ATO는 면세 단체에 대한 신탁 분배를 주의 깊게 보는 걸까요?

신탁에서 면세 단체(예: 교회,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로 수익을 분배하면, 해당 면세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익이 단체에 실제로 남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수익자나 가족에게 간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특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신탁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80,000을 분배하고, 그 학교가 해당 금액을 자녀의 학비에 상계했다면, 사실상 혜택은 가족에게 돌아간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ATO는 “이 분배가 정말로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반대급부’나 ‘간접적인 혜택’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구조와 목적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되는 세무 규정: S.100A

S.100A는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 분배를 받은 단체(예: 학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면,
• 그리고 그 구조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 ATO는 해당 분배를 무효로 보고, 신탁이 대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배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성이 없는 순수 기부이고 기부를 받은 단체가 실제로 혜택을 받아 사용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ATO 가 경고하는 반대급부(예: 학비 면제, 광고 혜택 등)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급 또는 통지 규칙’

면세 단체에게 분배할 때는, 분배를 결정한 연도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해당 단체에 분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2. 실제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설사 분배를 결의했더라도 그 단체는 수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비율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 비율 규칙’

이 규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신탁이 소득의 대부분을 면세 단체에 분배하면서,
• 해당 단체는 실제로 그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 자본 이익 같은 이득은 신탁 내부에 남아 있게 하는 구조는, ATO가 세금 회피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TO는 해당 단체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무효화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신탁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그럼 차라리 기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된 기부처(DGR)에 실질적인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했더니 광고나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면, 이건 순수한 기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요?

1.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분배 결의서, 지급 기록, 통지서 등을 남겨 ATO 문의 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점검하세요. 가족이나 관련 인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3.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탁 분배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하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신탁을 통해 커뮤니티 단체나 면세 기관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다만, 이런 분배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100A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분배가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세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신탁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준비와 점검만으로도 신탁 운영은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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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NTAA, ATO PCG 2022/2, TR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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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참고: 위 세율은 호주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메디케어 부과금(2%)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ATO(호주 국세청)의 세무 준수 집중 점검은 이제 호주 전역의 개인, 투자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ATO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감사 활동과 세법 집행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도 ATO와 NTAA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세금 정산 시 감사 위험이 높은 주요 분야 중 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사용 비용 공제 – 실제 사용률 기반 계산의 중요성

고용주가 재택근무 중 발생한 가정용 비용 중 일부(예: 인터넷 비용 등)를 전액 또는 일부 보상 (reimburse) 해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중복 공제로 간주되어 실제 비용 방식(actual method)으로는 개인이 별도로 공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ITAA 1936의 S.51AH 적용). 그러나 고용주가 재택근무와 관련된 가정용 비용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고정 비율법(Fixed-rate method)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거주지의 점유 비용 (Occupancy Costs) 공제 – 사업장 인정 요건

재택근무자라고 해서 모두 거주지의 점유 비용 (예: 임대료, 모기지 이자, 보험료, 지방세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TO는 해당 공간이 ‘사업장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점유 비용 공제를 허용합니다.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 고용주가 별도의 근무 공간(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업무 특성상 반드시 집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 특정 공간이 업무 전용 또는 거의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

Note: 예외적으로, hot-desking(공유 책상 제도) 하에 근무하더라도 고용주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자택은 ‘유일한 근무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 비용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점유 비용 공제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CGT) 위험

거주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점유 비용을 공제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CGT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나 지방세를 공제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가 재조정(Market value rule)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재택근무자의 출장비용 – 출근인가? 업무인가?

TR 2021/1에 따르면, 재택근무자가 사무실로 이동할 때 그 교통비가 업무 목적(on work)인지, 단순 출퇴근(to work)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업무상 필요한 이동(on work): 고용주가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자택이 유일한 업무 공간일 경우, 사무실 방문 시 이동비는 공제 가능.
• 개인적 선택(convenience): 자택 근무가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며 사무실에도 책상이 있다면, 출퇴근으로 간주되어 공제 불가.

예를 들어, 박겨울씨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고정 사무공간이 없고 자택에서만 근무하며, 회의 시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이 경우, 박겨울씨의 자택은 유일한 근무지로 인정되며, 사무실로의 이동은 업무로 간주되어 교통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s)의 세무감사 유의사항

해외 이주 후 세무 거주자 변경 사실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상 누락 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자산 처분 시 CGT deemed disposal 발생 가능
• 본인 거주 주택 매각 시 CGT 면제 미적용
• 50% CGT 할인율이 비거주자에게는 제한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이 호주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도인이 ATO로부터 클리어런스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지 않으면, 구매자가 매매 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하여 ATO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법 변경은 재택근무의 확산과 해외 이주 증가 등 근무 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세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제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해당 공제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 또한 고객의 고용 조건과 실제 근무 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세무 판단과 안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세무 환경 속에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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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TAA 1997, ATO QC 104082, QC 103607, QC 73320 & NTAA 2025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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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호주에서 납세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합법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출장비, 재택근무 비용, 차량 운행 비용 등은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이들에 대해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제를 청구하면 연말 정산 시 상당한 세액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을 놓치지 않고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 발생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사업 관련 출장비는 공제 대상

사업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세금 공제로 인정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항공료, 대중교통 및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 렌터카 비용 및 운행 시 발생하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숙박비 (숙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식비 (숙박을 동반한 출장일 경우) 등이 있는데 개인적인 여행이나 관광, 가족 동반 여행 등 사적인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장과 관련된 일정과 활동은 여행 일지나 기록을 통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2. 재택근무 비용: 추가 비용은 공제로 환급 가능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난방, 냉방, 조명 등 에너지 비용, 인터넷 및 전화 요금, 사무용품 및 문구류, 사무기기의 감가상각 (예: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청소비(전용 사무공간이 있을 경우) 등이 있는데 계산 방법은 고정비율 방식 (시간당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 70 cents/ work hour for 2024-25 또는 실비 계산 방식 실제 지출된 금액을 근거로 공제 (청구서나 사용 내역 보관 필요) 등이 있습니다. 

3. 차량 경비 공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만 공제 가능

직접 소유하거나 리스 중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비용도 세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차량이 자동차 정의에 부합할 것 (9인 이하, 1톤 미만 차량), 차량이 본인 소유 또는 리스 차량일 것 (급여 희생 Salary Sacrifice 또는 노베이티드 리스는 제외), 업무 목적의 이동일 것 (예: 고객 방문, 업무 장소 간 이동) 다만 개인적인 사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방법

1) 킬로미터당 요율 방식 (Cents per kilometre method)

업무 관련으로 이동한 거리(킬로미터)에 요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4–25 회계연도는 $0.88/km에 연간 최대 5,000km까지 공제 가능하고 영수증은 필요 없지만, 이동 거리 기록은 필요하니 myDeductions 앱 또는 다이어리 기록을 통해 지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 운행 일지 방식 (Logbook method)

12주 연속 업무 이동 기록을 통해 전체 운행 중 업무 관련 비율을 계산하고, 차량 경비 중 해당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차량 연료, 유지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 기록 필요하고 감가상각 비용도 공제 가능하며 5년간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 

3)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수 기록 사항

전기차(EV)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 충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휘발유나 오일 영수증 대신, 상업용 충전소 이용 시에는 해당 전기 요금 영수증, 자택 충전 시에는 전기 요금 고지서와 함께 충전 비용 계산 근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청구 대상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에 차량 주행 거리(ODO) 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킬로미터당 4.2센트의 EV 자택 충전 환산율을 적용하여 자택 충전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충전소에서 발생한 충전 비용은 별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와 전기 사용 내역 모두에 대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즉, 휘발유 및 오일 관련 영수증, 상업용 전기 충전소 영수증, 자택 충전 관련 전기 요금 및 산출 근거, 그리고 공제 대상 기간의 주행 거리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EV 자택 충전 고정 환산율(4.2센트/킬로미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구입 비용, 차량 대출 원금, 도색이나 틴팅과 같은 차량 업그레이드 비용 등 자본적 지출 항목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록이 곧 절세 전략입니다

정확한 지출 기록은 단순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향후 세무당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서 감사나 검토 시 본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업무 관련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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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ource:  ATO QC 52615, QC 44448, QC 72124 & QC 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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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호주에서 암호화폐 투자하셨나요? CGT(자본 이득세)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신기술’이나 ‘투기 자산’으로만 불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NFT까지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호주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세무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반면, 세무 신고는 종종 ‘놓치기 쉬운 뒷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 국세청(ATO)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 법정화폐가 아닌 ‘투자 자산’

우선, ATO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본 자산(CGT asset)’으로 간주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신탁(SMSF 포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본 이득세(CGT)는 언제 발생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모두 CGT 이벤트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호주 달러 또는 외화로 환전했을 때
•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했을 때
•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 암호화폐를 기부하거나 폐기했을 때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취득가와 처분가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득(또는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CGT 계산 방법 –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암호화폐의 자본 이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총 자본 이득 (Capital Gains): 암호화폐의 처분가(판매가) 에서 취득가(구매가) 를 뺀 차익입니다.
2. 자본 손실 (Capital Losses):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했다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은 동일한 과세 연도의 다른 자본 이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남은 손실은 향후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CGT 할인 (Capital Gains Discount): 호주 세법상 Australian resident인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12개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할 경우 순수 자본 이득의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CGT Discoun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BTC를 1,000 AUD에 구매하여 6개월 후 1,500 AUD에 판매했다면, $500의 자본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보유 후 판매했다면, 50% 할인 적용 후 $25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개인 투자자: myTax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회사 및 신탁: 별도의 CGT Schedule(자본 이득세 일정) 제출 필요

ATO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GT가 면제될 수도 있다? ‘개인적 사용(Personal Use)’ 자산 예외

암호화폐가 투자 목적이 아닌 일상 소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CG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 내, 물건 또는 티켓 구입 등 소비에 사용한 경우
• 자산의 취득가가 $10,000 미만일 경우
• 보유 목적이 시세 차익이 아닌, 순수한 소비 목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다가 소비에 사용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조언 – 거래 내역은 반드시 ‘증빙’ 가능해야

ATO는 암호화폐를 ‘복잡한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기존 세법 틀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2. 투자 목적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것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여러 코인을 동시에 보유 중이라면 각 자산별 기록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암호화폐 투자는 수익과 위험이 공존하는 자산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세무 전략 또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의 여지가 커지며, 거래가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신뢰는 정확한 기록에서 시작되고, 절세는 전략으로 완성됩니다. 투자 수익만큼이나 세금 계획 역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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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TO QC 69947 & QC 6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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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한국과 호주의 회계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국내 세법에 맞춰 회계가 이루어지며, 세무사와 회계사가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기준을 따르고, SMSF (Self-Managed Super Fund) 와 같은 자산 관리 분야에서 회계사와 세무사, 투자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SMSF 관련 규제와 법률이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협업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2025년 SMSF Association이 주최한 네셔널 컨퍼런스는 연금 관리의 최신 동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실제 사례들을 제공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산관리사, 연금 회계 스페셜리스트들과 연금 회계 오디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분야에서의 변화와 방향성을 공유한 시간으로, 저와 제 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회계와 자산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주제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연금 관리에서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어드바이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역할의 경계와 협업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룬 전문가 역할의 경계와 협업에 관한 세션은 연금 회계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계, 법률, 금융 분야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SMSF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분야의 역할을 잘 구분하고, 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고객의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임을 강조했습니다.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수적임이 강조되는 계기 였습니다.

스마트한 SMSF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세금 효율성

세금 효율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다룬 세션에서는 SMSF 관리에서 중요한 핵심 전략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카메론 글리슨, 베타 쉐어의 선임 투자 전략가는 SMSF가 세금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금 제도와 기여 한도 (Transfer Balance Cap)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SMSF 전문가들의 세금 절감 전략과 위험 관리를 잘 결합하여 고객의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래 전략 기회 탐색: 변경된 이체 한도와 기여 전략

메그 헤프론, 헤프론 법인의 최고 경영자는 SMSF 전략 기회를 탐구하는 세션을 진행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이체 한도 (Transfer Balance Cap) 증가와 같은 변화가 SMSF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이 세션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춰 SMSF 전문가들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SMSF 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세션이었습니다.

전문가 역할 강화와 지속적 발전

자산 관리사와 회계사들의 전문성은 고객의 SMSF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과 세금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리스크와 규제 변화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들의 안락한 노후를 같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역할을 넘어, 고객이 변화하는 규제와 경제 환경에 적응하며 안락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법률과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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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 수준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소비자 가격,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의 발언에 따르면, 스마트폰 및 노트북과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또 다른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 국가들은 이로 인한 여파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일시적 면제와 향후 계획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단기적 완화 조치일 뿐, 실제로는 해당 품목들이 향후 시행될 반도체 중심 관세에 포함될 예정임이 상무장관 루트닉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면제는 없다. 단지 해당 제품이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했을 뿐이며, 향후 2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펜타닐 밀수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도 언급되었습니다.

호주의 수출 및 정책적 고려 사항

호주는 2023년 기준, 미국과 약 37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7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겪으며, 양국 간 수출입 구조에서 불균형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에 있어 전략적 판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기계류, 의료기기 등 호주의 대표 수출 품목은 미국 내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제품 경쟁력 약화 및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단지 양국 간 교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통해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호주 경제에도 직접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정책적 대응과 공급망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 소비자 가격 안정, 그리고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긴장과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일부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한 일시적 면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정책적 유예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차기 관세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은 물론, 호주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의 무역 전략과 산업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이 존재할까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 전략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강화: 호주 기업들은 미국 및 중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자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체 공급처 확보, 재고 전략 조정, 물류 경로 다변화 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재무 영향 분석: 관세 시나리오별 비용 증가 분석을 통해 가격 전략 재조정, 비용 절감 방안 모색,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검토함으로써,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다변화된 수출 전략 수립: 미국과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FTA 체결 확대 및 무역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새로운 교역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4. 정책 자문 역량 강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의 정책 자문 전문가는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역량을 갖추고, 기업들이 정확한 판단과 실천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언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정책 하나로도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복합적 구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소비자 가격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수출 전략 다변화, 정책 자문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호주와 같은 자유무역협정국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이 복잡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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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ource: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3), International Trade: Supplementary Information, Calendar Year, ABS Website, accessed 15 April 2025.

• Financial review 

• JPMorgan – Global Research/US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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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2025-26 정부 예산안은 세금 인하, 의료 및 에너지 지원 강화, 주택 및 교육 분야의 투자를 통해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금 개혁과 함께 소득세 인하, 메디케어 지원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며,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 개인 소득세 변화

• 세금 인하: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소득세 연도에 $18,201에서 $45,000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는 16% 세율이 15%로, 2028년 소득세 연도에 14%로 인하됩니다. 결과적으로 2027년에는 최대 $268, 2028년에는 최대 $536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메디케어 세금 면제 기준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 및 가족의 메디케어 세금 면제 기준이 인상되어 생계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세무사 관리 및 규제

• 세무사 관리 위원회(TPB) 의 제재 강화, 등록 체계 현대화 및 고위험군 세무사들을 타겟하여 관리하는 부분에 추가 자금이 지원됩니다.

3. 기타 세금 관련 예산 조치

• 세금 준수 강화: 세금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4년 동안 $9억 99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준수 프로그램, 개인 소득세 준수 프로그램, 세금 회피 태스크포스의 확대가 포함됩니다.
• Foreign Resident 세법상 외국 거주자 자본이득세: 2025년 10월 1일부터 세법상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 대한 자본이득세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산 유형의 확장과 함께, $20 million 이상의 주식 거래 시, 거래 전에 미리 ATO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주요 예산 항목

• 생계비 구제: 에너지 요금 환급 연장, 세금 인하, 학생 대출 구제 등을 포함한 $18억 달러의 생계비 구제 조치가 포함됩니다.
• 메디케어 강화: 2030년까지 9할 이상의 GP 진료가 벌크 빌링 되도록 $79억 달러를 투입하며,  매년 공공 병원에 1,800만 건의 추가 벌크 빌링 GP 방문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더 빠른 주택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업, 도움말 구매 프로그램 확장,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조치가 포함됩니다.
• 교육: $50억 달러를 투입하여 보편적인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주 3일 이상의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4억 2,660만 달러를 투자하여 '3일 보장(3 Day Guarantee)'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들이 최소한 주 3일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강력한 경제 구축: $8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와 저 탄소 배출 기술(low emission technology)에 지원하고, $2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금융 공사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의 확장에 투입합니다.
• 기회 확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40억 달러 이상의 예산과, 장애인을 위한 $4억 2,380만 달러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5. 비 세금 관련 예산 조치

• 학생 대출 구제: 모든 고등교육 대출(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LP) 잔액을 20% 인하하고, 상환 시작 소득 기준을 2026 년 회계연도부터 $67,000로 인상합니다.
• 에너지 요금 구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있는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두 번의 $75 에너지 요금 환급 (총합 $150)이 주어지게 됩니다.
• 주택 지원:
• 첫 집 정부 도움 프로그램: 주택 구입을 위한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최대 40%의 지분 기여를 통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 외국인 소유 제한: 2025년 4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에 의한 기존 주택 구매가 금지됩니다. 
•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보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년간 $1,2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 주류 산업 지원: 2025년 8월부터 2년간 드래프트 맥주 세금 인상 연기가 시행되며,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세금 인하와 세제 변화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세무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과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메디케어 지원의 확대와 주택 관련 정책 변화, 기업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조치 등은 세무 계획과 규정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세금 불공정 행위 대응은 회계사와 세무사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며 단순히 세금 신고를 돕는 역할을 넘어, 납세자들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최적화된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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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25-26

NTAA 2025/26 Federal Budget

SMSF Association Federal Budget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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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근로소득세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Tax, PAYGW) 시스템과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 (PAYG Instalments, PAYGI) 시스템은 시스템은 호주 세무 시스템의 중요한 두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개인 및 비즈니스의 세무 부담을 관리하고,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특히 PAYGI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PAYGW) 시스템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고용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연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PAYGI) 시스템은 개인과 비즈니스의 소득세 부담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연말 일시불 납부 방식과 달리, PAYGI는 연중 정기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PAYG Withholding Tax, PAYGW) 시스템의 주요 특징

PAYGW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는 점입니다. 연말에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며, 과납한 경우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PAYGW의 장점은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납세자가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 부채 및 기타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파악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 (PAYG Instalments, PAYGI) 시스템의 주요 특징

PAYGI 시스템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포함한 비즈니스 또는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간 예상 세금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분할 납부를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Trust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PAYGI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 최신 세금 신고서 (latest tax return)에서의 분할납부 소득이 $4,000 이상
• 최신 세금 통지서 (latest notice of assessment)에서의 세금 납부액이 $1,000 이상
• 예상 세금이 $500 이상인 경우

회사 (Company) 나 Super fund인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동으로 PAYGI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 최신 세금 신고서 (latest tax return)에서의 분할납부 소득이 $2 million 이상
• 예상 세금이 $500 이상인 경우
• 통합 그룹의 모회사인 경우

PAYGI는 개인과 비즈니스가 예상 소득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납부를 요구합니다. 또한 적절한 납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과 비즈니스는 연간 예상 소득을 추정해야 하며, 이 추정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사업 수익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계 연도 말에 최종 계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 납부액이 결정되며, 연중 납부한 금액이 최종 세금 부담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발생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PAYGI는 여러 장점을 제공하지만, 정확한 소득 추정과 정기적인 납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Take away

효과적인 세무 전략은 세금 부채를 적시에 계획하고 변동 사항에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개인 및 비즈니스는 재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AYGW와 PAYGI의 개념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이들이 세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ATO QC 51264, QC 27059, QC 16380

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개인 서비스 소득 (PSI)이란 무엇일까요? 

개인 서비스 소득(PSI) 은 주로 개인의 노력이나 기술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 의료 종사자나 컨설턴트의 소득,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소득 등 개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왜 PSI를 이해해야 할까요?

PSI는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PSI를 받는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관련된 특정 비용만 공제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업 비용은 전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PSI는 개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하게 되는 등 신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SI vs. PSB: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용 공제 범위입니다. PSI는 개인의 노력에 기반한 소득이므로 공제 가능한 비용이 제한적이지만, PSB는 사업 소득으로 인정되어 더 많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PSI 규정 적용 여부 판단 기준

해당 소득의 50% 이상이 주로 개인의 노동, 기술, 지식, 전문성 또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소득은 PSI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의 조건, 청구서 및 작성된 합의서 등이 소득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서비스 소득 (PSI) 테스트

소득이 PSI인 경우 개인 서비스 소득이 PSI로 적용되는지는 다음 테스트들을 통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 결과 테스트 (Results Test): 해당 회계연도에 PSI를 받았다면, PSI의 75% 이상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첫째, PSI는 계약서에 명시된 결과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되었습니까? 둘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개인이 제공해야 했습니까? 셋째, 개인은 작업의 결함을 수정할 책임이 있었습니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PSI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다음 세 가지 개인 서비스 사업 (PSB) 테스트를 통하여 PSI 가 PSB로 간주될지 아닐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2. 비관련 고객 테스트 (Unrelated Client Test): 해당 회계연도에 비관련 고객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서로 연관되지 않은 둘 이상의 고객에게서 PSI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력 파견 업체나 유사한 기관에 등록하여 얻은 고객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에 (offer to the public)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고용 테스트 (Employment Test): 고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한 명 이상의 견습생 (apprentice)을 6개월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된 근로자나 하청업체가 주된 작업의 20% 이상을 수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장 테스트 (Business Premises Test): 4 PSB 테스트 중 하나인 사업장 테스트를 사용하여 자가 평가하려면 80% 규칙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80% 규칙이 충족된 상태에서 사업장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소득 연도 동안 사업장이 PSI를 얻거나 생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전적으로 본인만 사용하고, 개인 주거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고객의 사업장과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ATO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PSI(개인 서비스 소득), PSB(개인 서비스 사업) 및 기타 사업 소득은 소득세 신고 방식과 공제 가능한 비용등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소득의 정확한 이해는 세금 절감, 사업 구조 설계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소득 신고 방식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ATO QC46004, QC46019, QC46027, QC46035 & QC46014

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호주 정부의 비즈니스 즉각 자산 공제 Instant Asset Write-Off (IAWO) 제도는 사업체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 2023-24 연도에 이어 2024-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이 1천만 불 (AUD 10 million) 미만인 비즈니스가 대상입니다.
• 비즈니스 자산의 비용이 2만 불 (AUD 20,000)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합한 자산에 한하여 IAW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2024-25 회계연도에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산이 2024-25 회계연도 동안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해서 자산을 처음 사용하거나 설치한 시점이 해당된 회계연도가 아니라면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비즈니스 자산의 비용이 관련 기준 금액(Threshold) 아래에 있는 한 자격이 부합한 경우 개수 제한 없이 여러 비즈니스 자산에 적용할 수 있고 새 자산 및 중고 (second -hand) 자산을 포함하여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장비에 투자하고 자산의 비용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아 혜당 회계 연도에 즉각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사업 성장을 촉진합니다.

자산 처분 시 세금 영향: 전액 공제를 받은 자산 처분

즉각 자산 공제 제도는 자산 구매 시 혜당 회계 연도에 즉각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전액 공제가 완료된 자산을 처분할 때도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ITAA 1997 제328-180조에 따르면, 전액 공제를 받은 자산이 처분될 때는 잔존 가치 (Residual value)의 과세 목적 비율 (Taxable Purpose Proportion: TPP) 을 포함하여 해당 소득 회계 연도의 과세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 목적 비율은 자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처분 시 포함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각 자산 공제 제도 Instant Asset Write-Off (IAWO)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구매 계획: 비즈니스가 2024-25 회계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면 자산을 구매할 때, 자산을 2024-25 회계연도 동안 사용 또는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구매를 회계연도 말로 미루면 설치와 사용 가능 시기의 시작이 다음 회계연도로 미루어질 수도 있음으로 해당 연도에 즉각 자산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자산과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구매와 설치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목록 작성: 즉각 자산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자산의 비용이 지정된 기준 금액 (threshold)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절세 전략: 자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 구매를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계획: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영향을 사전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즉각 자산 전액 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잔여 가치의 과세 목적 비율(TPP)을 포함해야 하므로, 세금 신고를  미리 계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IAWO는 세법과 기준 금액이 자주 변경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구매 및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ATO QC 61417 & 72501
• Commonwealth Consolidated Acts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328.180

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