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암호화폐 자산과 자본 이득세

호주에서 암호화폐 투자하셨나요? CGT(자본 이득세)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신기술’이나 ‘투기 자산’으로만 불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NFT까지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호주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세무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반면, 세무 신고는 종종 ‘놓치기 쉬운 뒷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 국세청(ATO)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 법정화폐가 아닌 ‘투자 자산’

우선, ATO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본 자산(CGT asset)’으로 간주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신탁(SMSF 포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본 이득세(CGT)는 언제 발생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모두 CGT 이벤트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호주 달러 또는 외화로 환전했을 때
•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했을 때
•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 암호화폐를 기부하거나 폐기했을 때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취득가와 처분가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득(또는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CGT 계산 방법 –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암호화폐의 자본 이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총 자본 이득 (Capital Gains): 암호화폐의 처분가(판매가) 에서 취득가(구매가) 를 뺀 차익입니다.
2. 자본 손실 (Capital Losses):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했다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은 동일한 과세 연도의 다른 자본 이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남은 손실은 향후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CGT 할인 (Capital Gains Discount): 호주 세법상 Australian resident인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12개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할 경우 순수 자본 이득의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CGT Discoun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BTC를 1,000 AUD에 구매하여 6개월 후 1,500 AUD에 판매했다면, $500의 자본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보유 후 판매했다면, 50% 할인 적용 후 $25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개인 투자자: myTax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회사 및 신탁: 별도의 CGT Schedule(자본 이득세 일정) 제출 필요

ATO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GT가 면제될 수도 있다? ‘개인적 사용(Personal Use)’ 자산 예외

암호화폐가 투자 목적이 아닌 일상 소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CG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 내, 물건 또는 티켓 구입 등 소비에 사용한 경우
• 자산의 취득가가 $10,000 미만일 경우
• 보유 목적이 시세 차익이 아닌, 순수한 소비 목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다가 소비에 사용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조언 – 거래 내역은 반드시 ‘증빙’ 가능해야

ATO는 암호화폐를 ‘복잡한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기존 세법 틀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2. 투자 목적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것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여러 코인을 동시에 보유 중이라면 각 자산별 기록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암호화폐 투자는 수익과 위험이 공존하는 자산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세무 전략 또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의 여지가 커지며, 거래가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신뢰는 정확한 기록에서 시작되고, 절세는 전략으로 완성됩니다. 투자 수익만큼이나 세금 계획 역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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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TO QC 69947 & QC 6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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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