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스템과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 시스템 이해하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Tax, PAYGW) 시스템과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 (PAYG Instalments, PAYGI) 시스템 이해하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Tax, PAYGW) 시스템과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 (PAYG Instalments, PAYGI) 시스템은 시스템은 호주 세무 시스템의 중요한 두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개인 및 비즈니스의 세무 부담을 관리하고,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특히 PAYGI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PAYGW) 시스템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고용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연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PAYGI) 시스템은 개인과 비즈니스의 소득세 부담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연말 일시불 납부 방식과 달리, PAYGI는 연중 정기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PAYG Withholding Tax, PAYGW) 시스템의 주요 특징

PAYGW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는 점입니다. 연말에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며, 과납한 경우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PAYGW의 장점은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납세자가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 부채 및 기타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파악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별 선지급 소득세 분납제 (PAYG Instalments, PAYGI) 시스템의 주요 특징

PAYGI 시스템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포함한 비즈니스 또는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간 예상 세금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분할 납부를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Trust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PAYGI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 최신 세금 신고서 (latest tax return)에서의 분할납부 소득이 $4,000 이상
• 최신 세금 통지서 (latest notice of assessment)에서의 세금 납부액이 $1,000 이상
• 예상 세금이 $500 이상인 경우

회사 (Company) 나 Super fund인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동으로 PAYGI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 최신 세금 신고서 (latest tax return)에서의 분할납부 소득이 $2 million 이상
• 예상 세금이 $500 이상인 경우
• 통합 그룹의 모회사인 경우

PAYGI는 개인과 비즈니스가 예상 소득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납부를 요구합니다. 또한 적절한 납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과 비즈니스는 연간 예상 소득을 추정해야 하며, 이 추정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사업 수익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계 연도 말에 최종 계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 납부액이 결정되며, 연중 납부한 금액이 최종 세금 부담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발생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PAYGI는 여러 장점을 제공하지만, 정확한 소득 추정과 정기적인 납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Take away

효과적인 세무 전략은 세금 부채를 적시에 계획하고 변동 사항에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개인 및 비즈니스는 재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AYGW와 PAYGI의 개념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이들이 세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ATO QC 51264, QC 27059, QC 16380

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