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isdictional error and Courts)

이민성에 접수되어진 visa 관련 사안을 이민법에 의거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정 담당자를 ‘decision maker’ (결정권자)라고 일컫습니다.  만약에 decision maker 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합당한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관련 법 조항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두 곳의 관할 재판소가 사법적 오류에 관한 심사(review)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법원 각각의 재판 권한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I. 제 1심 관할 법원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 의거하여 내려진 이민성 장관의 결정, 이민성 행정관의 결정, 혹은 재심(再審) 기관인 AAT(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의 결정 등에 있어서 사법권 행사상 오류(jurisdictional error)가 있다면, 신청인은 제1심 재판권(original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 상기 법원에 심사(審査)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비자 승인 

심사를 맡은 판사는 신청인의 visa 에 대한 승인 혹은 취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decision maker가 내린 결정과 관련된 사법권 행사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 지를 검토합니다.

** 즉, 판사는 신청인의 visa 와 관련하여 접수되어진 사실 혹은 사유 등을 재검토하지 않으며, 아울러 새롭게 발견된 정보 혹은 사실 또한 재고하지 않습니다.

III. 법원의 결정 권한

판사가 관련 결정에서 사법적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관련 케이스를 해당 결정권자에게 돌려보내고;

ii. 이민성이 해당 결정권자의 결정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Federal Court

I. 재판권

상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민 관련 케이스들에 대한 상소심(上訴審) 재판권을 갖습니다:

i.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FCFC) 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

ii. FCFC 가 내린 잠정적 임시 결정(interlocutory decision)에 대한 항소(appeal) 허가 신청;

iii. FCFC 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期限) 연장 신청; 등

II. 제 1심 관할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민성 결정에 대한 심사는 FCFC 가 제1심 재판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 Federal Court 가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하여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법규(Section 476A(1) of the Act)에 따르면, 인성(character) 결함에 근거해서 해당 visa 취소 혹은 거절 결정, 또는 형사상의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 결정 등은 FCFC 를 거치지 않고, Federal Court 에서 처음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법원의 권한

FCFC 에서와 마찬가지로, Federal Court 역시 최초 결정권자가 내린 결정과 다른 결정을, 즉 visa 를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결정권자의 결정에 법률상의 오류(legal mistake)가 있었는 지를 검토하여 관련 법에 대한 사실 문제(Question of Law)를 판단하거나, 사법적 오류가 있었는 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of Law 는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 규정 해석(interpretation of the law) 및 적용시에, 관련된 법률 원칙(legal principles)의 올바른 적용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상습 주차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급하는 경우에 속도 위반과 관련한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

IV. 사법적 오류

결정권자의 사법권 행사상의 오류(jurisdictional error)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i.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ii. 그릇된 쟁점을 인지하였다;

iii. 고려해야 할 관련 자료들을 묵살하였다;

iv.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결정에 도달하였다;

v. 관련 법 규정의 해석 혹은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vi. 법리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vii. 증거가 없거나, 혹은 관련 증거 자료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등등

V. 심사 접수 기한

Federal Court 에 정식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접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i. FCFC 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일로 부터 28일 이내;

ii. 잠정적 임시 결정에 대한 항소 허가 신청은 결정일로 부터 14일 이내;

iii. AAT 혹은 장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제1심 재판의 경우는 35일 이내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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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권리 보장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법이 정한 권리와 보장을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즉, 이주 노동자의 경우도 예외없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이민법과 근로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i. 법이 정한 최저 임금 이상 혹은 Market Salary Rate (고용 지명 visa 관련 ‘시장 급여율’);

ii. 급여 명세서(payslip), 연금(superannuation), 세금 관련 서류(Income Statement or Group Certificate);

iii. 안전한 작업장

iv. 적절한 휴가 조건 혹은 작업 교대 배치 및 해고 절차 등등

** 시장 급여율(Market Salary Rate - MSR)은 고용 지명할 근로자의 봉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한 근무지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이주 노동자가 현지 근로자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 하고, 호주 노동 시장에서의 급여 체계에 혼란(예- 저임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성은 엄격한 필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Fair Work Ombudsman

직장 내에서 고용주가 따라야 할 의무 사항들은 Fair Work Ombudsman 사이트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부당한 급여 휴가 해고 등등과 관련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서 정한 규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하고, 이어서 적절한 단속 조치(enforcement action)를 취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위반 사항이 형사 처벌 대상일 경우에, 즉 고용주가 벌금 뿐 아니라 징역형의 처벌까지 해당하는 위법행위(criminal offence)를 범했을 경우에, FWO는 직접 조사(investigate)를 하지는 않지만, 연방 경찰(Federal Police)에 의뢰를 합니다.

스폰서쉽 의무 위반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제재(sanction) 혹은 처벌(penalty)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스폰서쉽 승인 취소

ii. 추가 근로자 스폰서쉽 불허

iii. 차후 스폰서쉽 자격 연장 신청 불허

iv. 위반 고지서(infringement notice) 및 벌금(civil penalty) 등등

** 법원에서 내리는 민사 처벌금은 고용주가 기업일 경우엔 최고 $63,000, 개인일 경우엔 최고 $12,600 까지 입니다.

이민법 위반 행위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은 아래와 같은 경우의 위법 행위에 있어서, 민사 혹은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 Section 245AB of the Act 에 따르면, 고용인이 불법 체류자(unlawful non-citizen)에게 노동을 허가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노동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penalty)은 2년의 징역형, 민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90 penalty (1 penalty = $222)의 벌금.

II. Section 245AC of the Act 에 따르면, 고용주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lawful non-citizen) (예 – 유학생 혹 워킹 홀리데이 등)을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의 Visa에 명시된 규정(work-related condition)에 위반하는 노동을 허가 하거나 지속적으로 노동 제공을 받은 경우에 처벌은2년의 징역형, 민사 처벌의 경우에는 90 penalty의 벌금.

III. 고용주가 불법 체류인을 고용해서 노동 제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를 착취 (exploitation) 하였을 경우에, 처벌은 훨씬 더 무거운 5년의 징역형 (Section 245AD).

** 여기서 ‘착취’에 해당하는 의미는, 관련 이민법 조항(Section 245AH of the Act)에 명시 되어 있으며, 형법(Section 271.1A of the Criminal Code Act 1995)에서 정의(定義)하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노예 혹은 그 비슷한 상태 (slavery, servitude) 또는 강제 노역(forced labour) 등의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IV. Section 245AE of the Act 에 따르면, 제 3자가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어떤 고용주에게 금전적 사례 등을 목적으로 알선할 경우에 처벌은 2년의 징역형.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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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and Exploitation)

호주에서 고용주의 스폰서쉽(sponsorship)을 통하여, 임시 워킹 visa 로 혹은 기술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하여 ABC News 의 특별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이 음지에서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례와 관련 규정들에 관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위원회

2019년에 불법적인 저임금 지불(unlawful underpayment)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원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위원회는 잘못된 관행을 멈출 수 있는 19가지의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추천 사항으로, 정부가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불법화(outlaw)하는 것으로 관련 법(the Fair Work Act)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

조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올해 3월에  불법적인 임금 착취(wage theft)를 근절하는 새로운 법 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보고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지목하였습니다: 

1.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입을 부정적인 피해(repercussion)를 우려하여 임금 착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회피한다. 
2. Qantas, NAB, Coles, Woolworths 등의 대기업 들과 유명 인사가 운영하는 요식업계에서도 저임금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3. 많은 노동자들은 월급 외에 지급되는 연금(superannuation) 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4. 현재의 법적 규제 체계는 월급 및 Superannuation 착취를 추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대부분의 임금 착취는 급여를 낮추어서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체들의 고의적인 의도에서 기인한다. 
6. 노동 집약적 산업체(labour-intensive industries)에서 의도적인 저임금 지불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유는 비숙련공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조 활동이 왕성하지 않으며, 임시 워킹 visa 소지자 혹은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이주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7.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서 벌칙금(penalty)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등등

ATO

연금 착취(Superannuation Theft)와 관련하여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가 위원회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ATO 는 연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고용주와 상습적 고용주에게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금 착취를 고발한 노동자들과 적절한 의사 소통 조차도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미지급된 연금액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 및 민사 소송 

이주 노동자 Sarah 는 임금 착취 와 성희롱 등에 항의하며 고용주의 직장을 떠나게 된 이후로 5년째 AAT 와 법정을 오가며, 그녀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이민성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힘든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착취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며, 많은 경우가 미해결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ABC 는 전했습니다.

성희롱 사례

기술 이민 스폰서쉽을 통해서 2013년 부터 Sarah 는 최저 임금보다 한참 낮은 $15의 시급으로 일을 시작했고, 수년 동안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BC 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는 사무실 혹은 부엌에서 수시로 그녀를 희롱하였으나, Sarah 는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잃을 것을 두려워 해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 했고, 주위에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주가 그녀의 운명을 좌우할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무엇이든 그녀에게 할 수 있었다고 Sarah는 인터뷰에서 전하였습니다.

2018년에 고용주에 의해 고용 관계가 중단되었고, 이어서 그녀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 당하였으며, 현재 Sarah 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그녀의 항소(appeal)에 대한 심리(hearing)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Fair Work Commission 에 부당 해고 청원을 접수하여 복직(reinstatement)과, 아울러 저임금으로 미지급된 $33,000 과 $10,000의 연금 지급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위법 행위

지난주에 언급한, 스폰서쉽에 대한 고용주의 Cashback 요구는 당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주 노동자가 스폰서쉽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대납하겠다는 제안 또는 합의 또한 이민법 규정을 어기는 위법 행위로, 신청인(applicant)과 고용주(nominator) 사이에 Sponsorship 과 관련하여 금전 등의 특혜나 그 외 거래가 오고 가는 경우에는 민사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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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Visa and Exploitation)

지난주 ABC 뉴스에, 호주 고용주의 스폰서쉽(sponsorship)을 통해서 임시 워킹 visa 로 혹은 기술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음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얼마 전에 정부는 경제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이민자 한도(cap)를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착취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 전국에서 18 곳의 서민 법률 지원 센터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련하여 법적 개선(legal reforms)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 임금 착취 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야 하며;

• 착취하는 고용주의 요구를 이주 노동자가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 FEG (Fair Entitlements Guarantee)라는 법적 안전 제도가 임시 visa 소지자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Cashback 사례

2020 년에 industrial designer 로 남미에서 기술 이민을 신청해 거주하고 있는 Julia 는 오랜 침묵을 깨고, ABC 뉴스에서 그 동안 그녀가 겪은 금전상의 착취(exploitation)에 관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가 visa 신청 등의 비용으로 2만 달러를 캐쉬로 요구했을 뿐 아니라, 매 2주마다 받는 급여에서 400 달러 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 했고, 이어서 visa 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서 고용주의 요구대로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무 기간

I. 임시 체류 프로그램

아래에 해당하는 임시 체류 visa 를 승인 받은 신청인은, 각각 규정 되어진 의무 근무 기간 동안 자신의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를 위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i.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일반 케이스 – 최고 2년

• ITO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 관련 케이스 – 최고 4년

• 홍콩 여권 소지자 – 최고 5년

ii.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 해당 지정 지역에서 스폰서쉽 고용주 사업장에서 5년

** 스폰서쉽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스폰서가 되는 관련 비용, 고용 지명 수수료, visa 신청 관련한 에이전시 수수료 등을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고 혹은 구인 대행업체 수수료 등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다양한 비용 등 역시 고용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II. 영주 체류 프로그램

아래의 영주권에 해당하는 visa 를 승인 받은 후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최소 2년을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 회사(nominating employer)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i.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Subclass 187)

ii.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전문가 견해

I. 힘의 불균형

고용 관련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 Sharmilla 는, Julia 같은 사례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며, 이주 노동자의 스폰서쉽 관련 프로그램의 숨은 위험(pitfall)을 잘 나타내고 있는 케이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반면, 고용주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power imbalance)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온상을 제공하는 대단히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혹시라도,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의 회사를 떠나게 되면,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쉽을 서 줄 제 3의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등 해당 visa 조건에서 규정한 필수 요건들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II. 불공평한 결과

이민법 과 노동법 교수인 Laurie 는, 고용주가 위법 행위를 범했을 때, 그 행위를 이주 노동자가 고발하게 되면 관련 visa 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부당한 (monumentally unfair)처사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저임금 지불부터 시작해서, 작업장에서의 부상, 성희롱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음 주에 이어서, 다양한 착취와 보호 규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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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al Intervention)

거절 혹은 취소 등의 결정을 통고받은 후 AAT 에서 재심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심사관의 결정이 바뀌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신청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 중재를 요청하여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장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지침서와 사례들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중재

장관의 개인적 중재에 관련한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장관의 중재는, 개인적으로(personally)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ii.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다고 장관이 판단할 때 고려되어진다.

iii.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지를 장관이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부적합한 경우

장관의 가이드라인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신청인의 경우는 중재를 고려받을 대상에서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 중재 요청이 본인 혹은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ii. Visa 승인에 있어서 사기(fraud)와 관련한 공익적 기준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인의 경우;

iii. 호주에서 이미 출국해 있는 경우;

iv. Substantive Visa 신청이 아직 진행 혹은 심사 중인 신청인의 경우;

v. 아직 AAT 에서 재심 중에 있는 신청인의 경우;

vi. AAT 혹은 법원에서 더 나은 판결을 내렸거나 혹은 심사관의 결정을 파기한(set aside) 경우; 

vii. 중재 요청이, 단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관한 의무(non-refoulement obligations)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등등

** Substantive visa 란 Bridging visa 혹은 범죄로 구금 중이거나 수용소에 수용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Criminal Justice or Enforcement visa 등을 제외한 나머지 visa 프로그램들을 의미합니다

절차 규정 메뉴얼 사례

I. 파트너 visa

i. 일반적으로 Partner visa 는 장관의 중재를 고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명 배우자 visa 는 일반적으로 임시 체류 와 영주 체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파트너 visa 를 승인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해당 visa 를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ii.또한, 장관의 개입으로 해당 visa 를 승인하게 되면, 두 사람 관계의 진실성 (bona fides of the relationship)을 규정에 맞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II. 임시 방문 대체 visa

Bridging visa 가 아닌 Substantive visa 를 신청할 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 장관의 중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 임시 방문 visa (subclass 600)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시 방문 대체 visa 를 통하여서, 신청인은 다른 실질적인 visa (예- 학생 visa, 부모 visa 등)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 위 경우에 이민성은 subclass 600 이 승인되어졌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승인서를 다른 visa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알립니다.

III. 부모 초청

장관의 중재로 subclass 600 (임시 방문 대체) visa 를 승인받은 신청인이, 부모 초청 관련 visa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i. Balance of Family Test 적용 예외

ii. 나이 제한 예외

iii. PIC (Public Interest Criterion) 4007 건강 진단 평가 적용

iv. PIC 4004 (payment of outstanding debts to the Commonwealth) 적용 예외. 물론 해당 채무는 여전히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로 남습니다.

** Balance of family test 는, 신청인의 자녀들 중 절반 이상이 호주에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들 보다 호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자녀들이 더 많을 때, 신청인은 테스트에 합격하여 Parent 관련 Vis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성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신청인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 관련 규정(Schedule 4 of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서, 신청인은 호주 정부에 어떠한 부채(예 – 세금, 벌칙금 혹 의료비 등)도 미납인 상태이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인에게 적절한 부채 상환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민성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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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al Intervention)

신청한 혹은 승인받은 visa 에 있어서 거절 혹은 취소 등의 결정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후 AAT 에서 재심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심사관의 결정이 바뀌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 중재를 요청하여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합법적인 체류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신청인들에게 장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Points

장관의 개인적 중재에 관련한 법 규정(Section 315, 417 & 501J of the Migration Act 1958)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장관의 중재는, 개인적으로(personally) 내릴 수 있는 결정이며, 해당 권한이 위임되어질 수 없다

ii. 장관은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중재 권한을 행사 해야 할 지를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중요 관련 문건

장관의 개입을 규정 혹은 통제하고 있는 행정 문건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지침서를 들 수 있습니다.

1) 장관의 가이드라인 (the Minister’s Guideline)

2) 절차 관련 메뉴얼 (PAM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Ministerial Discretion)

가이드라인

상기 언급한 장관의 가이드라인에서 장관 중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모든 중재 요청이 장관에게 다 회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unique or 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놓인 신청인의 경우에 장관은 개인적인 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 중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versible harm)와 지속적인 어려움이 주변의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게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연민어린 상황(compassionate circumstances);

ii. 신청인이 나이, 건강 혹은 정신 건강 등의 문제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혹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연민어린 상황;

** 즉,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심각한 피해 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출생 증명서, 최근 건강 진단서, 혹은 가족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케어를 제공하겠다는 레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신청인의 체류를 허가함으로써, 호주 사회의 경제, 과학 혹은 문화 등의 분야에 이례적인 혜택(exceptional benefit)이 있을 수 있는 경우;

iv. 관련 법 규정이 예상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 혹은 관련 법 적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진 특이한 케이스;

** 즉,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visa 가 거절된 상황에 있어서 관련 이민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 근거한 법 규정 혹은 방침이 해당인의 visa 취소 혹은 거절을 의도하지 않고 있다;

• 취소 혹은 거절이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

v. 신청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자신의 나라 혹은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민성이 판단하는 경우;

** 예들 들면, 신청인이 본국으로부터 귀국을 허가받지 못하거나, 여권 발급 등의 여행 허가 서류들이 거절된 경우.

vi. Protection visa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인성 검사에 있어서 부적격으로 취소를 당한 신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질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결과(foreseeable consequence)과 있는 신청인에게, 호주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상황;

**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본국 혹은 거주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조약으로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부적합한 사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신청인의 경우는 중재를 고려받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i.호주 사회에 있으면서, 장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간 내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는 경우;

ii.국외 여행 자격을 인증하는 합당한 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는 않는 경우;

iii.Visa 조건 혹은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를 당한 신청인의 경우;

iv.이전 visa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 신청한 visa 의 승인을 거부 당한 경우;

v.인성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취소 혹은 승인 거부 를 당한 경우;

** 다음 주에는 이어서 더 많은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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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al Intervention)

이민 전문 변호사이면서 Barrister 인 Lorenzo 는,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인 중재에 관련하여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visa 취소 혹은 거절 등에 있어서, 장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신청인들에게 장관의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통계

Covid-19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한 해에 임시 visa 와 영주 visa 를 합쳐서 약 8백만건의 visa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20 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당시 연합 정부의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 중재로 취소 혹은 거절 등에서 구제를 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 사례 – 10 건 (Section 417 of the Migration Act 에 근거해서)

•일반 사례 – 26 건 (Section 351 of the Migration Act 에 근거해서)

**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장관의 개입으로 더 나은 결정을 얻은 사례가 100 건 이상이었습니다. 

중재 사례

장관은 어떤 종류의 visa 이든 상관없이 관련 규제 조건 혹은 거절 등에 관련하여, 상기 언급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선별 과정(sifting process)이 까다롭습니다.  이를테면, 중재 요구 신청(application)은 Sydney 혹은 Melbourne 에 있는 장관 중재 관련 선별실(Unit)로 보내집니다. 해당 Unit 은 규정된 가이드라인(guideline)에 근거해서 케이스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1

유학생 Amini 는 기술 이민을 신청하면서, 기술 직종(Skilled Occupation)을 Electronics Engineer 로 지정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였지만, 정작 기술 평가(Skill Assessment)에서는 Engineering Technologist 라는 다른 직종에서의 합격 판정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Amini 는 이민성으로부터 기술 이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AAT 에 재심을 신청하였고(Section 349 of the Act), 이어서 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하였지만(Section 476&476A), 결국 법원에서도 이민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민성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신청인의 뛰어난 재량과 그로 인한 호주 사회에 기여할 미래의 긍정적인 역할을 근거로, 이민성 장관의 중재를 권하였습니다 (Section 351). 하지만, 장관은 해당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Section 349 에서는; 심사 위원회 (AAT)는 이민성의 행정 결정을 재고할 권한을 가지며 아래와 같이 관련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 해당 결정을 지지한다 

ii. 해당 결정을 변경한다 

iii. 케이스를 심사관(decision maker)에게 송부하여 특별 관련 법에 의거 재고하도록 한다

iv. 해당 결정을 취하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한다 등

** Section 351 에서는; 상기 Section 349에 의거 AAT 가 내린 결정에 관련하여, 장관은 그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AAT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2

신청인은 장관의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서 절차상 공정(Procedural fairness)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법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이 자신의 진술서(submission)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이민성이 공청회를 통하여서 다 들어 줄 의무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i. 장관의 개입은 장관 개인의 결정 이며;

ii. 개인 혹은 삼자 혹은 특수한 상황에 의거해서 요청되어지는 결정에 관한 것 일지라도, 반드시 해당 권한을 행사할 의무는 없으며;

iii. 해당 권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 행사한다

유사한 조항

Protection visa 와 관련해서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장관이 신청인에게 더 유리한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Section 417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인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 혹은 거절을 받은 신청인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Section 501J 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주에 이어서, 장관 중재에 관한 세부적 규정 들과 사례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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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Assessment

이민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인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범죄 행위

ii. 일반적 행위 (예 – 이민성에 위조 혹은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iii.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혹은 범죄 그룹과 연관 혹은 유대 관계

iv. 국가 안보 혹은 외교 관계에 위협

v. 호주 사회에 불화를 조성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vi. 호주 지역 사회를 비방하는 행위, 등등 

Section 501 

이민법(Migration Act 1958)은, Character Test 와 관련해서 이민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이민성 장관은 신청인이 Character Test 를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인의 visa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장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미 승인받은 visa 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i. 해당인이 Character Test 에서 부적합하다 라고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며; and

ii. 해당인이 Test 에서 적합하다 라는 반론을 장관에게 납득시킬 수 없을 경우

** 단,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심사관은, 행정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procedural fairness)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합당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해당인의 권리(right), 이익(interest) 혹은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 등에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관은 반드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결정에 관한 근거 정보와 해당 결정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해당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b. 심사관은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 편견에 대한 우려(apprehension of bias) 및 선입견(preconception) 등에서 벗어난 온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visa 승인을 거절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visa 를 취소할 수 있다:

i. 해당인이 Test 에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며;

ii. 거절 혹은 취소가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는, 상기 언급한 공정한 절차를 위한 2 가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구적 조치

관련 규정(Schedule 5 of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의하면, Character 에 있어서 결함으로 승인받은 visa 를 취소 및 추방을 당한 해당인은 호주에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불허(不許)될 수 있습니다.

** 이를테면, Section 501 에서 명시한 사례대로 인성 평가에서의 결함으로 visa 가 취소 되었고, 그 취소 결정이 번복되지 않았거나, 장관이 해당인에게 영주 체류를 개인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인은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취소에 관한 결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visa 승인 거절의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AAT 재심

관련 규정(Section 500 of the Act)에 의하면, 상기 Section 501에서 언급한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민성으로 부터 결정을 통고 받은 날로 부터 9일 이내에 AAT 에 재심 접수를 해야합니다. 즉, 일반적인 재심의 경우 28일의 시간적 여유를 갖지만, Character 에 근거한 결정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근거로 신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i.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

ii. 심사관이 증거 자료들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iii. 심사관이 신청인의 반론 혹은 그에 따른 증거 자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iv. 심사관이 관련 법규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거나 그릇되게 해석했다

v. 심사관의 결정은 적법하지 않았다 등등

기타 규정

인성과 관련있는 규정들이 이민법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Section 116를 보면 호주 사회의 보건, 안전, 혹은 질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거나, 어떤 개인(들)의 건강 혹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장관은 해당인의 visa 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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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이전 연합 정부 이민성은, 해외에서 건너 온 잠재적인 범죄자, 살인자, 소아 성애자(paedophile) 그리고 강간범 등으로 부터 호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부터 2021년 10월 까지 약 1 만명의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을, 인성 심사에 있어서 부적합을 근거로 해서 추방했다고(취소 약 7천명, 거절 약3천명) 발표했습니다. 선거에서 새 노동당 정부에게 패배하기 전에, 연합 정부는 Character 와 관련한 더 강력한 법안(the Migr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haracter Test) Bill 2019)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선거 패배 후에 해당 안(案)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역시 Character Test에 있어서 부적합한 외국인에게 visa 취소 및 거절 등의 엄격한 규정 적용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많은 분들이 영주권만 취득하게 되면 아무 근심없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임시 visa 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심각한 위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든 추방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량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결과 때문에 어렵게 얻은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유일한 예비책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반면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과거 전체 visa 심사 히스토리 부터 시작해서 개인 정보에 관한 철저한 조사(scrutiny)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특별한 전력(hidden bad history)을 가진 신청인에겐 시민권 신청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영주권자의 추방

관련 법규(Section 200 & 201 of the Migration Act)에 의하면, 이민성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에게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호주에 사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로서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and

ii. 호주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and

iii. 해당 범죄로 1년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았을 경우

** 호주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아닌 이주 시민권자들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한해서 시민권을 상실하고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시민권 취득 전에 심각한 범죄 행위로 12개월 이상의 형을 살은 경우

o 시민권 취득시 위조 서류 혹은 위조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o 이민 관련 사기 행위로 취득한 경우

o 제 3자 (예-이민 변호사)의 사기 행위로 취득한 경우 등등 

부적격 평가 대처

인성 심사에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지하고 심사관의 판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i.비시민권자 보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부터 추천서(reference)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ii.친척으로 부터 받는 reference 는 수용 가능하나 큰 비중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iii.신청인은 자신이 범한 위법 행위(offence)의 사유와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진심어린 후회(contrition)를 하고 있으며;

iv.자신의 불량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예-특수 교육과정)을 해왔을 경우, 증거 사실을 제출하며;

v.불량 행위가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직접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vi.자녀들이 이성적으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나이이면, 신청인을 위해 반론하도록 하며;

vii.특별한 의미가 담긴 사진(예-자원봉사 활동)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viii.만약에, AAT 에서 재심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참고인들이 반대 심문(cross-examination)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등등

이민 변호사의 의무

Lorenzo 는 Character 에 있어서 결함으로 호주 내에서 중대한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본의 아니게 관여할 수 있는 고객에게, 이민 컨설턴트는 그러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컨설테이션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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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사람들 - II

(The forgotten people)

지난주에 이어서, visa 신청 후에 최소 5년 혹은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잊혀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심사 케이스들을 새 노동당 정부 이민성이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지만, ‘잊혀진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사 기간 (Processing Time)

i.Carer visa (subclass 836) – 4.5 years

ii.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 5.5 years

iii.Parent visa (subclass 103) – 30 years

iv.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835) – 50 years

잊혀진 사람들

이민해 살고있는 부모 형제와 같이 살기를 원하여 family migration visa 중에 하나를 신청한 후, 오랜 기다림 속에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실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사례 1

9살에 이탈리안 부모를 따라서 호주에 건너온 Sara Passarini는 이제 2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신분으로 값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Sara 는 현재는HECS 혹은 VET 등의 정부 Loan 자격이 없고 유학생 비용으로 내야하는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학비가 저렴한 TAFE 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Remaining Relative visa 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약없이 반세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Sara는 College 졸업후, 독립 기술 이민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후 인터뷰에서 Sara 는, 지역 사회로 부터18,000명의 서명을 받으며 탄원서를 제출은 했지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새 정부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II.사례 2

Paige 는 엄마 Wendy 와 함께 2011년에 Zimbabwe 에서, 정치적 경제적 혼돈(economic unrest)을 피해서, Wendy 의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는 Queensland로 건너왔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세 오빠들을 의지해서, 이혼 후에 Wendy는 Paige 를 데리고 영국을 거쳐서 호주로 건너온 후, 가장 확실하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visa program 이라 믿고 ‘Remaining Relative visa’ 를 2011년에 신청한 후에 10년 동안 심사를 기다리며 bridging visa 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낙관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민성으로 부터 작년 3월에 해당 visa 에 대한 심사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거 사유는, 딸인 Paige 가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어서, Paige 와 Wendy  두 사람다 호주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근족(near relative)이 서로에게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Remaining Relative visa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맡고 있던 이민 변호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지만, 필수 요건에서 벗어나는 합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Processing 이 일찍 이루어져서, 즉, Paige 가 성인의 나이(18세)가 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두 사람이 해당 visa program 으로 영주권을 받을 확율은 낙관적이었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친인척

Remaining Relative visa 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민성은 visa 승인을 하지않습니다:

•신청인에게 호주 외의 국가에 사는 근족(near relative)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호주 내에서 임시 visa 또는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있는 근족이 있을 경우

** 상기에서 언급한, 근족(near relative)에 해당하는 친인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혹은 양부모

•파트너의 부모 혹은 양부모

•형제 자매 혹은 의붓 형제 자매

•18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녀 혹은 의붓 자식

•18세 이하이지만,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파트너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녀 혹은 의붓 자식

새 이민성의 입장

이민성 장관인 Andrew Giles 는, 코로나 사태이후 극심하게 지연되어진 각종 visa processing에 최고 우선 순위(real priority)를 두고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이민 혹은 protection visa 등의 카테고리 구분없이 접수된 모든 심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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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사람들 - I

(The forgotten people)

이전 연합 정부(Coalition Government)에서 Covid 사태로 인하여 미루어진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빠른 심사(visa processing)를 새 노동당 정부 이민성이 시급한 사안(a matter of urgency)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으로 예상 밖의 기나긴 시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에 이민와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하여 신청한 다양한 family migration visa 들의 processing 기간은, 기술 이민 같은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다른 카테고리의 visa 들에 비하여 심사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신청인들은 호주에 살고는 있지만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존재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2 주에 걸쳐서 ‘잊혀진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대기 시간

Covid 이후, 이민성에서 발표한 현재 심사 예상 대기 시간이 가장 긴 visa programs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Carer visa (subclass 836) – 4.5 years

ii.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 5.5 years

iii.Orphan visa (subclass 837) – 6.3 years

iv.Parent visa (subclass 103) – 30 years

v.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835) – 50 years

잊혀진 사람들

근족(near relative)과 같이 호주에 살기를 원하여 상기에 언급한 visa 들을 신청한 많은 신청인들이, 오랜 기간 심사를 기다리면서 서서히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 간다고 ANU 대학의 이민법 교수였던 Mateja Rautner 는 묘사하였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실례(實例)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기술 이민으로 건너온 아버지를 따라, South Africa 에서 2012년에 19살 나이로 호주에 온 Nicole 은 한때 추방 위기에 까지 놓였습니다.  10년을 Cairns 에 살면서 working holiday, student visa 등등을 통해서 체류해 왔지만, 영구 거주할 수 있는 길은 Remaining Relative visa 가 유일하다는 변호사의 어드바이스를 따라 4년 전 해당 visa 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성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현재 해당 visa program의 심사 예정은 2068년도라는, 즉 Nicole 이 75세가 되는 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황당한 정보였습니다. 

현재 Nicole 은 bridging visa 로 심사 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의 합법적 체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of her visa status)으로 인해 어두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서 불안감(anxiety)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장 심사 기간이 긴 visa program 중에 하나가  ‘Remaining Relative visa’ 이며, 약 50 년의 심사 대기 시간(processing time)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름 안정적이고 심사에 있어서 특별히 까다로움이 없는 visa 이며, Medicare 혜택과 이전 visa 조건에 따라 노동 허가 시간도 유연하지만, processing time 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2 

영국에서 2014년에 건너온 Nicola Clements 는 약 8년째 신청한 visa 심사를 기다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Nicola 가 유일하게 영주할 수 있는 visa 는 Remaining Relative visa 밖에 없다는 어드바이스에 근거해 해당 visa 를 신청하였지만, 접수 당시에는 약 16년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민성의 정보와는 달리, Covid 이후 현재는 약 50년의 심사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에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유일한 부모인 84세의 호주 시민권자인 어머니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지만, 합법적인 체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집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visa 가 취소라도 된다면, 노쇠한 어머니를 홀로 남긴 채 영국에서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Remaining Relative visa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호주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유일한 인척으로, 즉 한국에 근족(near relative)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은 해당 visa 를 신청할 때 그리고 승인받을 때 호주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물론, 스폰서가 되어 주는 인척은 이민성으로 부터 스폰서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주에, 이어서 다른 사례들과 관련 법 규정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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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당 정부 장관의 인도적 중재

(Ministerial Intervention)

새롭게 들어선 노동당 정권의 이민성 장관이 지난 7월 15일에, 이전 연합 정부가 두 번이나 장관의 중재 요청을 거절한, Victoria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연 많은 India 에서온 남성(Mr Singh)에게, 장관 권한으로 호주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visa (subclass 600)를 승인하였습니다.  2009년에 학생 visa 로 호주에 입국하여, 2015년에 Victoria 州 Sale에서 호주 시민권 여성과 결혼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다양한 visa 를 신청, 거절, 재심, 결정 무한 연기 등으로 인해, 지난 4년간을 bridging visa 로 불안한 삶을 살아온 이 남성에 관한 관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성 장관의 중재

장관의 중재는 대단히 적은 케이스들에 있어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이루어 지며, 장관이 개입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공익(公益)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장관 개인의 소견과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장관의 개입

I. 개인적 중재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테면 더 이상 재심(review)을 받을 길이 없거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민성 장관에게 개인적인 중재(intervention)를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승인하는 많은 관련 조항(Section 351&417&501J 등)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관의 직접적 중재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아니라서, 해당 권한을 반드시 행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II. 공공 이익

단지, 장관이 관련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유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 조항(Section 351 of the Act)을 보면, AAT 같은 행정 심사기관(tribunal)에서 내린 결정에 관하여서, 장관은 더 우호적인(more favourable) 결정으로 대체(substitute)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장관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연합 정부의 거절

Mr Singh 의 변호사가 이전 연합 정부의 이민성에, 장관의 인도적인 중재를 요청했지만, 장관인 Alex Hawke 는 중재 요청을 두 번 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당시 이미 출생해서 호주 시민으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일고의 연민 어린(compassionate)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

수많은 지역 사회 이웃들이 Mr Singh 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탄원(petition)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우선, Change.org 라는 사이트에 8825명의 구성원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지역 ABC News 와 Nine Network 는 Mr Singh 가족과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냈으며, 해당 지역 의원인 Darren Chester 는 ‘a Current Affair’ 에 출연해서 지역 사회에서의 Mr Singh 가족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케이스는 합법적이고 타당한 사례로서 이민성 장관이 인도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장관의 배려

정권이 바뀌고, 새 이민성 장관인 Andrew Giles 는 Mr Singh 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위한 visa 를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히, Mr Singh 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 조건을 첨부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MR Singh 가정이 주어진 visa 기간내에 Partner visa 신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즉, 지역 사회의 많은 탄원과 신문 방송을 통한 인도적인 배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무엇 보다도 호주 시민권자인 아내와 4살 아이의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근거로, 해당 케이스에 장관의 인도적 중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Mr Singh 의 미래

Mr Singh 이 Partner visa 를 신청한다면, 가장 우선 순위로 이민성이 심사를 할 것으로 변호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임시 partner visa 인 subclass 820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시 visa 를 받고 2년 후에 정식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영주 visa (subclass 801)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 Singh 의 경우엔, subclass 820을 신청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2년의 기다림 없이 바로 영주 visa 인 subclass 801 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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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체가 스폰서쉽을 통해서 필요한 해외 인력을 채용할 때, 급여와 관련하여 이민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조건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해외로부터 채용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호주 현지 직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급여 혹은 대우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등한 대우에 있어서 차별을 막기 위하여서 이민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 요건(Salary requirements)들에 관한 세부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visa programs

다음과 같은 visa 로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 지명할 경우에, 반드시 이민성에서 명시한 급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i.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ii.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iii.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subclass 187)

급여 및 고용 조건 규정

年 시장 급여율(Annual Market Salary Rate - AMSR)에 근거하여 고용 지명할 인력의 봉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해외 인력이 현지 인력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 하고, 아울러 상기 언급한 visa programs 들이 호주 노동 시장에서의 급여 체계에 혼란(예- 저임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민성은 엄격한 필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AUD$250,000 이하

지명 고용하는 해외 인력의 연봉이 AUD$250,000 이하일 경우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i.고용주가 AMSR(年 시장 봉급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였고;

ii.해당 해외 인력은 AMSR 보다 더 적은, 즉 같은 일을 하는 호주 현지 인력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며;

iii.AMSR 과 해당 인력이 받게 될 급여는 ‘임시 숙련공 수입 한계선’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보다 더 낮지 않다.

**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 는 현재 AUD$53,900 으로, 고용주가 지명 고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AMSR 또는 해당 인력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연봉은 최소한 그 당시의 TSMIT 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숙소 혹은 자동차 제공 (non-monetary benefits) 등은 별개로, 즉 TSMIT 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추가 제공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年 시장 봉급율 (AMSR)

AMSR 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데이타를 통해서 산정되어 집니다:

i.업체 약관 혹은 산업별 재정(인상)액

ii.직종 전망 정보 관련 사이트

iii.같은 작업 장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게재한 광고 내용

iv.노동 조합 혹은 고용주 협회로부터 얻은 급여 조사 정보 등등

AMSR 산정 증빙 자료 

I.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동등한(equivalent) 호주 현지 직원의 사례가 있는 경우:

i.만약에, AMSR 이 업체 약관 혹은 산업체 재정액을 근거로 해서 정해진다면,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Fair Work Commission 에 자료로 기록되어 있는 약관(agreement) 혹은 보상액(award) 들의 사례; &

•급여 수준 (salary level) 혹은 관련 지명 직종에 해당하는 직업군

** Fair work commission 은 호주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심의 조정하는 심사 기관으로, 보(배)상금 산정 혹은 업체 약관 심사 등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돕는 기관입니다.

ii.만약에, 약관 혹은 보상금 등의 관련 사례가 없거나, 또는 호주 현지 직원들에게 재정액(급여) 보다 더 높은 액수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아래 두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 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서

**  해외 인력보다 더 혹은 덜 직력(職歷)이 있는 호주 현지 직원이, 유사한 일을 다른 급여 수준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민성은 동등하게 상응하는 직원의 사례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등하게 일을 하는 현지인 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이민성은 지명 고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용주가 신뢰할 수 없는 불특정한 시장 급여 자료, 혹은 급여 조사 데이타만을 제시하는 경우, 이민성은 부적격으로 평가합니다.

II.만약에,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도 없고, 약관 혹은 배상액에 관한 데이타도 없는 경우: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합당한 AMSR을 책정한 것이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내에서 유사한 직종에 관한 지난 6개월 간의 광고 내용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급여 조사 자료

•조합 혹은 고용주 단체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은 조언서

•정보 사이트 – Job Outlook Information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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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난민(refugee)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정보와 신청 자격 요건 등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민법(Section 5H of the Migration Act 1958)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에서 신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어떠한 visa 카테고리를 통해서 호주에서 체류가 가능한 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에 처한 상황

난민 혹은 망명자 자격으로 호주에서 신변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일단 호주에 입국을 해서 신청을 해야하는 데, 아래와 같은 세가지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i.합법적으로  visa 를 발급받아서 들어온 경우;

ii.출입국 통관에서 입국을 거부받은 경우;

iii.불법으로 호주에 입국한 경우

** 위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visa 카테고리가 정해지며, 신청인은 이민법에서 규정한 난민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거나, 아니면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제법상 호주가 존중해야 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호 보완적 인권 보호

비록 난민 지위는 얻을 수 없지만, 국제적인 인권보호 조약 (예 – CAT or ICCPR)에 근거해서 호주가 따라야 할 의무 사항(protection obligations)들, 이를 테면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관련 조약들에서 규정한 특정한 위해(危害)를 당하게 될 경우에, 호주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protection visa 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물론,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심각한 위해(significant harm)를 겪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protection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i.생명의 임의적(任意的)인 박탈(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ii.사형(death penalty)

iii.고문(torture)

iv.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

v.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

Subclass 866

적절한(valid) visa 를 가지고 호주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신청인은 영구 신변 보호를 위해서 subclass 866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visa 는 영주권에 해당하며, 가족들을 동반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차후에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Subclass 785 & 790

만약에, 출입국 통관에서 입국을 거절 당한 경우 혹은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아래의 두 카테고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i.Temporary Protection visa

ii.Safe Haven Enterprise visa

Temporary Protection visa

본 visa 는 3년간 체류를 승인하는 임시 visa 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밀입국 혹은 입국 거부를 당한 경우로, 호주가 국제 조약(convention or covenant)에 따라서 신변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visa 입니다

Safe Haven Enterprise visa

본 visa 는 5년간 체류가 가능한 임시 visa 이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아래와 같은, 영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  등등

**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경로(pathway)로서, 신청인은 특정한 지역(Safe Haven Enterprise Visa regional area)에서 (예 – Queensland 의 경우 우편번호 가 4019-4022, 4037, 4114 인 지역 등등) 최소 3년 6개월 동안, 정부 특별 수당(special benefit social security payments)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Special Benefit은 일반적인 income support payment 자격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financial hardship 의 사유로 받을 수 있는 특별 보조금 입니다.  소득 보조 와 경제적 재난 지원 수당에 관하여 하단에 참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ncome Support Payments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인은 소득 보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i.호주에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ii.임시 visa 를 가지고 있는 경우

iii.16세 이하의 거주자 인 경우

Financial Hardship Payments

호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보조 수당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심각하게 궁핍한 금전적 상태에 처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의 수혜(受惠)없이, 42개월을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 상기에서 언급한 차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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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고국 현지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서 특별 visa에 해당하는 보호(protection) 혹은 난민(refugee) visa 로 호주에 영주할 수 없겠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상관이 없는 visa 카테고리 이겠지만, 오늘은 그와 관련한 일반 정보 및 신청 자격등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refugee) 의 정의

호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이 규정한 기준(legal criteria)에 적합한 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Section 5H of the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i.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 밖에 있으며, 박해를 당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이 있음에도, 그 나라에서 박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나 보호를 요청하기를 꺼리는 경우; 혹은

ii.특정한 국적이 없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거주(habitual residence)하는 나라 밖에 있으면서, 충분히 근거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꺼리는 경우

박해(persecution)에 대한 근거있는 두려움

상기에서 언급한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있는 두려움’에 관해서, 관련 법 규정(Section 5J of the Act)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i.인종(race),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 집단 혹은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경우;

ii.자신의 나라 혹은 일상적이 거주지인 국가로 돌아갈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확실하며;

iii.우려되는 박해가 그 나라 어디에서 거주하든 일어 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우려하는 학대(persecution)는 신청인에게 중대한 해(serious harm)이어야 하며 체계적(systematic)이며 차별적인 행위(discriminatory conduct)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과거 박해 경험

비록 망명 신청자가, 과거에 실제로 박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현재 박해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해당 국가 거주지로 돌아갔을 경우 그 나라에서 박해를 다시 당할 확실한 가능성이 없다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물론 반면에, 과거 박해 받은 사실들이 귀국 시에 다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 혹은 가난

고국 혹은 살고있는 거주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혹은 기근(famine)이 발생했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근거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유는 경제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위한 경우는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ostensibly)으로만 망명 이지 내심(內心)은 경제적 기회를 위해 신청하는 많은 난민들에게 이민성은 명시한 법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해 (Serious Harm)

상기 언급한 중대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i.신청인의 생명 혹은 자유(liberty)에 대한 위협

ii.중대한 신체적 학대(physical harassment)

iii.심각한 학대 혹은 혹사(ill treatment)

iv.생명의 연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economic hardship)

v.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기본적 공공 서비스 이용 부동의(不同意)  

vi.생명의 연명을 위협할 정도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불허 등등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행위

학대에 대한 근거있는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박해가 체계적이며 차별적인 행위이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i.예상 학대가 신청인을 타겟으로 해서 벌어지지만, 임의적 이거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ii.박해를 가하는 사람의 행위가 그 지역 사회 그룹으로 부터 한 개인 혹은 일부 멤버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 즉, 신청인이 두려워하는 중대한 해가 신청인 혹은 신청인이 속해있는 특정 그룹에, 5가지 이유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멤버, 정치적 신념 등), 향하는 경우가 아닌 신청인의 두려움은 난민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박해받을 가능성

신청자가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에, 상당히 가까운 미래 (reasonably foreseeable future)에 학대를 당할 것이라는 확실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 그 박해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이어서 신청자가 갖는 두려움은 설득력없는(far-fetched)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신청인이 귀국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면 박해의 가능성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 또한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