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금펀드 “긱 노동자도 ‘퇴직연금’ 자격 있어” 주장

직원 아닌 ‘독립 하청계약자’로 분류.. 못받는 상태
정부 상대 로비, FWC 권한 부여법안 추진 중

 

수십만 명에 이르는 우버 등 플랫폼에 종사하는 일명 ‘긱 노동자들(gig workers)’이 연간 4억 달러에 이르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주 연금펀드들이 주장하며 이들의 퇴직연금 자격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호주산업퇴직연금(Industry Super Australia: ISA)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원, 장애인 돌봄 종사자, IT 전문가, 교육 종사자 등 약 27만 5,000명의 긱 노동자들이 ‘독립 하청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규정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ISA는 보고서에서 “긱 노동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복합적인 수입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몇 주 동안 ISA는 노조와 긱 플랫폼과 합류해 토니 버크 연방 노사관계장관과 만났다. 올해말 제출될 예정인 ‘직원(employees)과 유사한’ 긱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로비하기 위해서다.

초기 협상은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곧 11%의 사업자 연금 부담률(super guarantee rate)에 대한 협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버니 딘(Bernie Dean) ISA 최고경영자(CEO)는 “긱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세금으로 지급되는 노인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을 돌보고, 음식을 배달하고, 우리를 집에 데려다 주는 이 노동자들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은 보편적인 저축 시스템의 혜택을 공유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형적인 음식 배달원 및 운송 기사는 주당 평균 14.5시간을 일한다. 시간당 $24을 번다고 가정하면, 연간 1,900달러의 연금 기여금을 놓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이 업계에서 3년을 일하면, 은퇴할 때 연금 계좌에 1만 7,200달러를 더할 수 있다. 5년을 일할 경우에는 2만 8,7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노사관계부는 몇 주 동안 노조, 노동자, 플랫폼과 만나 여러 차례 플랫폼 산업 규제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긱 노동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새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근로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원하고 있다.

버크 장관은 지난해 6월 한 인터뷰에서 긱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