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갑 수수료 ‘투명성 부족’ 문제 노출”

RBA 권한 ‘불투명’.. 제도 개선 필요 주장
소비자 3분의 1 ‘비접촉식 결제’ 이용

호주중앙은행(RBA)이 애플 페이, 삼성 페이와 같은 디지털 지갑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RBA는 모바일 지갑 제공자를 포함한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RBA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연방정부에 이를 위한 규제 개편을 요청했다.

RBA의 결제 정책 책임자인 엘리스 코놀리(Ellis Connolly)는 28일 한 비즈니스 서밋에서 “디지털 지갑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다면 효율성과 경쟁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AFR)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코놀리는 “모바일 지갑 제공자들은 고객들이 이 지갑을 사용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사들에게 비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는 카드 발급사들이 모바일 지갑 제공자들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비용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코놀리는 “이러한 발전을 감안해 우리는 모바일 지갑 사용과 관련한 결제 비용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조치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BA의 다음 단계는 애플 페이, 구글 페이, 삼성 페이 등의 디지털 지갑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RBA는 지난 15년 동안 호주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포함해 전자 결제로 전환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지갑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RBA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경고했다. RBA가 지난해 말 수행한 소비자 결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거래에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은 26%에서 13%로 절반이 줄었다.

이 조사에서 소비자의 3분의 1은 디지털 지갑을 통한 비접촉식 결제 방식을 사용했다.

코놀리는 4대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인 RBA가 디지털 지갑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결제에 대한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결제 시스템 규제를 최신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