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광산 채굴권 세율 인상해야”

현재 6-8% 부과, 퀸즐랜드 20-40%로 조정

포테스크철강 “2030년 탄소중립 92억불 투자”

싱크탱크 호주인스티튜트(Australia Institute)의 로드 켐벨(Rod Campbell) 이코노미스트는 주정부의 세수 중 하나인 광산 채굴권(royalties) 부과에서 NSW 주정부가 퀸즐랜드 주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방식을 채택할 경우, 막대원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변경을 촉구했다.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주총리(노동당)의 퀸즐랜드 주정부는 석탄 가격의 20~40%를 부과하는 새로운 채굴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광산기업들은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반면 NSW는 채굴권에 6~8%의 일률적인 세율(flat rate)을 적용하고 있다. 

석탄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으로 수출 가격이 2배 가량 급등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켐벨 이코노미스트는 “석탄산업의 갑작스런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NSW 주정부가 석탄 채굴권의 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madness)"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변경을 촉구했다.

정부 기관인 기후에너지금융청(Climate Energy Finance)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 채굴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간 세수를 약 230억 달러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적인 철광석 수출 기업인 포테스크철강그룹(Fortescue Metals Group: FMG)이 2030년까지 야심찬 ‘탈탄소 계획’을 시사했다.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FMG 회장은 “포테스크가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석탄과 개스 등 화석연료(fossil fuels)에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운영 설비를 전환을 하는데 9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테스크는 이같은 탄소 중립(carbon-neutral)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2030년부터 연간 절약되는 순운영경비(net operating cost savings)가 미화 8억1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레스트 회장은 또 “이 기간 중 연간 지출이 FMG의 주력 사업인 철광석으로 창출된 수익의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