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 손보려는 알바니지 정부.. ‘긱 워커’ 처우 개선 기대감 커져

팬데믹 계기 ‘플랫폼 종사자’ 급증.. 독립계약자 지위 변화 예상

빅토리아주, ‘피고용인 같은 종사자’ 입법 예고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가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긱 경제(gig economy)’를 규제할 법이 정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약 2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호주에서는 우버 등 택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임시 계약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5만 명의 호주인이 우버(Uber), 디디(DiDi), 메뉴로그(Menulog), 딜리버루와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음식 배달 또는 승차공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는 늘 논란거리였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독립 계약자의 성격과 근로자(피고용인, employees)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 지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직원처럼 업무 중에 플랫폼의 강한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적 특성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간주된다. 독립 계약자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상해보험 등의 근로자 보호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 문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배달 업무 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긱 경제에 대한 법적 미비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긱 워커(gig worker)가 갖는 독립성과 근로자 성격을 모두 살리는 고용 형태를 모색하는 플랫폼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장애인 지원 플랫폼 하이어업(Hireup)은 긱 워커를 고용하는 대신 임금, 퇴직연금, 보험 적용의 수준이 가장 낮은 표준 산업 근로기준(standard industry awards)을 적용했다.

하이어업의 조던 오라일리(Jordan O'Reilly) 창업자는 “산업 전반에 걸친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은 긱 경제가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축소하고 약화시킨다는 것”이라고 ABC에 말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내년에 ‘피고용인 같은 종사자’(employee-like workers)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겠다고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우버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행해왔던 기존 긱 경제 모델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UTS의 주세페 카라베타(Giuseppe Carabetta) 경영대 부교수는 “토니 버크 연방 노사관계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닥을 형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지금이 노사관계의 변화를 꾀할 적기”라고 ABC에 말했다.

이를 두고 카라베타 부교수는 “노동당 정부 스스로가 ‘최소 조건’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