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지자체, 등하교 도우미비용 부담 공방

빅토리아주 40개 이상의 지자체가 내년부터는 학교 건널목 도우미 서비스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정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내쉬 카운슬 주도로 공론화된 이번 요구에 빅토리아주 79개 지자체 가운데 40개 지자체가 지지를 표명했으며 최소 25개 지자체가 동참을 선언했다. 

지자체들은 지난 1975년 이래 주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건널목 도우미 서비스 운영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해왔으나, 많은 경우 주정부는 약속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휘발유 값이 35% 폭등하고 건설 비용은 20%가 오르는 와중에도 주정부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구청세(council rates) 인상율 상한을 1.75%로 제한하고 있어 건널목 도우미 서비스와 같은 비핵심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모내쉬 카운슬의 경우 건널목 도우미 서비스에 연간 120만달러를 분담하고 있지만 빅토리아주 교통부의 분담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7만9천달러에 불과하다. 

모내쉬 카운슬의 스튜어트 제임스 시장은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은 최우선 사안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주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안을 제시해주기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룬다라 카운슬의 제인 애디스 시장도 "주정부 소관의 프로그램을 카운슬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왔다"며 "이번 회계연도에만도 해당 서비스 운영에 초과 지출한 비용이 50만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밀듀라 카운슬의 리앰 우드 시장도 "주정부 개입이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대한 롤리팝 사탕을 연상시키는 멈춤 표지판을 들고 있어 '롤리팝 지킴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건널목 도우미 요원들은 빅토리아주 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이동 안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당 10시간 근무에 연간 9천-1만달러 또는 시간당 27-37달러의 보수를 받고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