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자금 대출 탕감 요구… “미국과 달리 실현 불가능”

빅토리아, 간호•조산학과 신입생 1만6,500불 학비 지원 발표

“정부, 연간 40~50억불 학자금 대출 수입 포기 못할 것”

 

최근 빅토리아 주정부의 대학 간호•조산학과 등록금 지원 발표 이후 미국에서와 같은 국내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8일 빅토리아 주정부가 의료계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2023년과 2024년 전문 간호 및 조산학과 신입생에게 최대 1만6,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1인당 최대 2만 달러를 면제해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 사이에서 국내 학자금 대출(종전HECS,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m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면제 방안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학자금 탕감 제도는 실현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있다.

호주국립대(ANU) 경제학과 브루스 채프먼 교수는 “미국과 호주의 대출 시스템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졸업 후 취업했든 안 했든 어떤 상황이라도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즉,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경기가 불안해지면 빚을 갚지 못하는 졸업생이 대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정부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은 졸업생이 취업 후 연봉 4만8,000달러 이상 벌 때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한다. 국세청(ATO)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 보유자는 약 300만 명, 총액은 680억 달러가 넘는다. 2021년 기준 평균 부채 규모는 1인당 2만3,685달러였다.

채프먼 교수는 “호주 정부가 학자금 대출로 얻는 수입은 연간 약 40~50억 달러로 빚을 탕감해 이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별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영국이 약 1만2,000달러로 가장 높으며 미국과 칠레,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다. 호주는 약 5,000달러로 캐나다 다음 순위다. 반면,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은 250달러 미만,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의 대학 교육은 무상이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