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수혜자 ‘소득기준’ 늘려 취업 장려해야”

매트 킨 NSW 재무장관 제도변경 촉구
현재 소득기준 독신 2주 $180, 부부 $320로 제한

매트 킨 NSW 재무장관은 농업과 원예업, 요식숙박업,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홈케어 등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위해 노인연금 수혜자들의 소득 평가(pensioner income test)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 연금 수혜자 약 260만명 중 현재 약 3%만이 유급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신자는 2주에 $180, 부부는 $32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50% 줄어든다. 

킨 장관은 만약 노인 연금 수혜자들 중 복지 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 없이 약 44만5천명의 노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 노인 단체인 호주 전국 시니어(National Seniors Australia)도 정부가 더 많은 퇴직자들이 산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노인연금은 독신인 경우 2주 최대 $987.60, 부부인 경우 2주 최대 $744.40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수혜 연령은 57년1월1일생 이후는 67세로 늦춰졌다. 

노인 연금 수혜자는 소득 및 자산 평가(income test and assets test)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