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성형업계 ‘일시적 전면 폐쇄’ 충격 요법 필요”

알란 펠스 전 ACCC 위원장 강경 촉구
“3~6개월 일시 폐쇄로 혁신적 개혁 끌어내야”
규제당국의 심각성 인식 부족 및 강력한 대처 부재도 문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을 역임한 앨런 펠스 교수가 비전문•비윤리적 의료시술로 최근 크게 논란이 된 성형업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려면 산업계를 일시적으로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성형수술 산업계에 ‘충격요법’(shock therapy)이 필요하다. 규제 및 법률 강화 등의 조치로는 부족하다. 3~6개월간 전체 산업을 폐쇄해 성형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의사들의 부적절한 관행을 알리고 무관심•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모든 의료인과 규제기관,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AHPRA)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이는 호주의학협회(AMA)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이 성형수술에 대한 개인 증언의 허용을 지지한 점, 지금까지 성형업계의 부실한 관행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펠스 교수는 “유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산업을 폐쇄한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경미할 것이다. 업계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단지 규제의 변화가 아니다. 업계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충격요법은 성형수술 현장의 부정적 관행을 철폐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를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