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노총 “이민정책, 근본부터 잘못됐다” 주장

9월 1-2일 고용 및 기술 서밋

국내 숙련노동력 부족 해결방안으로서 이민정책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주노총(ACTU)이 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제도에 의존하기 전에 우선 국내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9월1-2일 연방정부의 일자리•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 전 이민 및 직업훈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ACTU는 국내 근로자를 위한 조건을 개선한 뒤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이주자들에게도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는 단일 고용주에 얽매이는 비자 요건의 폐지, 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저임금 지급 전력이 있는 고용주의 이민자 고용 금지, 직업훈련 및 견습생 임금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ACTU의 마이클 오닐 회장은 “호주의 기술이민 제도는 고장났다. 임시 이주노동자 착취와 기술직업훈련 제도의 부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앤드류 맥켈러 회장은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인력 부족 위기를 극복하려면 직업훈련 강화와 노동력 참여 증대, 이민 확대 등 이 세 가지 접근방식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숙련 노동 이민 수용 목표를 최대 20만 명으로 높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