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예산 확대없으면 ‘벌크빌링’ 사라질 것” 경고

인플레 여파로 병원운영비 급증.. 정부 지원 촉구
의료계 “10년째 메디케어 자금 동결.. 최소 10% 확대해야”

국가보건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대규모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의 ‘벌크빌링’(bulk-billing) 서비스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일반의(GP)들의 경고가 거세지고 있다.

벌크빌링은 환자의 진료비를 병원측에서 직접 메디케어에 청구해주는 서비스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벌크빌링을 제공하는 병원을 방문하면 무료 또는 약간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왕립일반의컬리지(Royal Australian College of GPs)의 브루스 윌렛 박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병원 운영 경비가 급증했다. 정부의 현 자금지원 제도로는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가 힘들다.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일부 의사들은 연방정부가 10년 가까이 메디케어 자금을 동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벌크빌링이 지속되려면 무려 10%의 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노동당이 임시 절약 조치로 도입한 메디케어 환급률(rebate) 동결 방안이 최근까지 유지됐다. 

지난달 새 노동당 정부가 메디케어 환급률을 1.6% 늘린 것에 대해 윌렛 박사는 “물가 상승률 6.1%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간 의료전문 교육기관인 헬스에드(HealthEd)가 일반의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1명 꼴로 최근 진료비 청구모델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사업위원회(Primary Care Business Council)의 피터 스트라트만은 “우리 그룹에 등록된 의사 5,000명이 진료소 500곳에서 연간 약 2,300만~2,40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최근 벌크빌링 청구율이 70%에서 60%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 상담비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늘어나는 환자 수요를 감당할 의사 인력 부족이 진료비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