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NDIS ‘수십억’ 사기.. 정부 ‘태스크포스 출범’ 늑장 대응

호주범죄정보위원회 “해외 마약 구입 등 종잣돈으로 이용”
쇼튼 장관 “청구서 부풀리기 등 제도 악용.. 실사 강화할 것”

국가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의 지원금을 사기로 편취한 범죄조직을 색출하는 태스크포스가 출범할 예정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 에이지 등 나인 엔터테인먼트 계열 신문들은 일제히 햄지(Hamzy), 알라메딘(Alameddine) 등의 시드니의 대표적인 범죄조직들이  NDIS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속여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호주범죄정보위원회(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ACIC)는 마약 밀매, 폭력, 돈세탁과 연루된 범죄조직이 제도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CIC의 마이클 펠런 위원장(CEO Michael Phelan)은 나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갈취하는 범죄조직들을 추적할 태스크포크를 조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범죄조직들이 가짜 수혜자를 내세워 돈을 빼돌리거나, 청구서 부풀리기 및 조작을 하거나, 수혜자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다는 증거를 ACIC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범죄조직들이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를 ‘관측병(spotters)’으로 이용해 먹잇감을 삼을 새 NDIS 수혜자를 물색했다고 지적했다.

펠런 위원장은 “사기를 통해 빼돌린 돈은 해외에서 마약을 도매로 구입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위한 종잣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쇼튼 NDIS 장관은 여러 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15일 나인 뉴스에 말했다.

그는 NDIS 사기범들을 ‘비겁한 겁쟁이들(gutless cowards)’이라고 일갈하며 “호주인들은 이들을 경멸한다. 우리가 할 일은 NDIS가 이 제도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 조직에 의한 착취와 강압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청구서를 부풀리고 제도의 지원금(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청구서에 대한 더 많은 실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쇼튼 장관은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왜 정부 부처가 서로 대화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국가장애인보험청(NDIA), 세무서, 경찰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NDIS 사기방지팀은 2020년 이후 18명에게 총 1,400만 달러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취된 수십억 달러 중 일부를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