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재난지원금, 부정 청구 약 ‘1000만불’ 규모

NSW 북부 홍수 피해 

올해 수해 지원금을 악용하려 한 수만 건의 부정 청구가 거부됐다. 그 규모는 금액상으로 1,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재난지원금은 지난 2월 NSW와 퀸즐랜드주 남동부에서 발생한 홍수와 지난 7월 시드니 홍수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다.

빌 쇼튼(Bill Shorten) 정부서비스장관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려했다.

쇼튼 장관은 “납세자가 지원한 안전망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편승하여 1,000달러를 훔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피가 끓는다”고 말했다.

쇼튼 장관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며 그들을 지탄했다.

수해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에는 정부재난지원금(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재난수당(Disaster Recovery Allowance) 등이 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성인 1인당 1,000달러, 어린이 1인당 400달러를 지급한다. 재난수당은 구직수당 급여율에 따라 13주간 수당을 제공한다.

홍수 이후 2월과 7월 사이에 약 350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중 2만 7,770건이 부정 신청으로 의심돼 약 1,050만 달러의 지원이 거부됐다. 793건은 현재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쇼튼 장관은 모든 사기적인 청구들이 시스템에 의해 걸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빌 쇼튼 정부 서비스 장관

쇼튼 장관은 “납세자들은 정부 기관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기에 대한 우리의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이외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홍수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