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비현금 복지카드’ 폐지안 추진

특정 대상 담배•술•도박 지출 제한 목적 2016년 도입
감사 결과, 목표 달성치 제시 실패
“현금 재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 우려”

정부가 논란이 돼온 복지수당 지급 방법 중 하나인 ‘비현금 직불카드(cashless debit card)’ 제도를 폐기할 방침이다.

비현금 직불카드(CDC)는 빅토리아와 서호주, 남호주, 노던준주(NT) 일부 지역의 정부 보조금 수급자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로 주류 및 도박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조금 총액의 80%가 복지카드로 입금되는데 주류나 담배, 도박, 상품권, 현금인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16년 당시 자유-국민 연립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원주민 공동체 밀집 지역 중심으로 적용됨에 따라 원주민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6월 호주국가감사원(ANAO)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립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사회적 피해가 감소했거나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와 수백만 달러 계약을 맺고 복지카드를 관리해온 민간기업 인듀(Indue Ltd)도 특별감사의 대상에 포함됐다. 

현 노동당 정부는 2022년 총선 당시 비현금 직불카드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7일 의회에 제출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9월부터 전국 1만7,000여 명에게 지급된 직불 복지카드가 해지된다. 

원주민 대표기관 중 한 곳인 우난 재단(Wunan Foundation)의 이안 트러스트 대표는 “해당 복지카드 시행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의 결제를 대신하고 현금을 받는 등의 편법이 늘었다. 관련 범죄도 빈번히 발생했다”며 “’하지만 만약 현금이 재유입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