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하이럭스•프라도•포추너 결함 차량, 보상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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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젤미립자필터(DPF) 결함 인정
토요타 항소로 실제 보상은 지연 예상
토요타의 4WD차종인 하이럭스(HiLux), 프라도(Prado), 포추너(Fortuner) 중 결함 차량을 구매한 호주인은 20일부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상은 26만 대 이상의 토요타 차량이 판매 당시 결함이 있었다는 연방법원의 지난 4월 판결에 따른 조치다.
법원은 2015년 10일 1일부터 2020년 4월 23일 사이에 판매된 하이럭스, 프라도, 포추너의 디젤 미립자 필터(Diesel Particulate Filters: DPF)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DPF는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다.
변호사들은 결함 필터가 연비를 떨어트리고 악취가 나는 가스를 배출하며 엔진의 마모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판매 당시에 해당 차량의 가치가 17.5%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토요타가 이 차량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토요타는 결함 차량 1대당 평균 10,500달러, 총액으로는 총 27억 달러 이상을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ABC방송에 따르면, 법무법인 길버트 토빈(Gilbert Tobin)의 매트 메켄지 파트너는 “(이 판결은) 연방법원이 총피해액의 배상을 명령할 권한을 행사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다. 토요타가 호주 역사상 최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요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토요타는 “항소심에는 구매자들 중 다수가 DPF 문제를 겪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보상에 대한 사실적, 법적 근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요타는 DPF 결함으로 손상을 입은 모든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켄지 변호사는 12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항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을 것이며 보상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하이럭스, 프라도, 포추너 소유주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포털
https://aurestructuring.deloitte-halo.com/toyotaclassaction/ 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연방 법원 소송 관련 :
https://www.comcourts.gov.au/file/Federal/P/NSD1210/2019/actions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