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카메라로 연속 과태료·벌점 부과…운전자, 수 주 동안 통보받지 못해 논란

서호주에서 한 여성이 AI 기반 교통 카메라에 의해 총 4건의 벌금(2,200달러 이상)과 24점의 벌점을 연속으로 부과받았지만, 이 사실을 수 주가 지나서야 통보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사람 경찰이었으면 현장에서 설명하고 끝났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30일, 해당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로 착용한 상태가 AI 카메라에 포착되면서였습니다. 이후 3주 동안 같은 카메라가 동일한 위반을 총 네 차례 더 촬영했지만, 운전자는 한 달 넘게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벌금 고지서는 올해 1월에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자의 남편은 “AI가 자동으로 발부한 티켓이 쏟아졌다”며, 사람이 직접 단속했다면 의료 증명서를 제시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운전자는 가슴 쪽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어려운 의학적 사유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의료 서류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I 카메라 단속에서는 현장 소통이 불가능해, 운전자는 벌금과 벌점을 그대로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이 중 한 건은 더블 벌점 기간에 적발돼 벌점이 더 크게 적용됐습니다. 남편 역시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날 발생한 위반으로 550달러 벌금과 8점 벌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부부는 즉시 이의 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한 건은 기각됐습니다. 남편은 “법원에 가서도 지면 벌금이 더 늘어난다”며 난처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서호주 교통부는 의료 면제 증명서가 있을 경우 이메일로 제출해 검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증명서는 위반 당시 유효해야 하며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단속 시스템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장 판단이 필요한 예외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당한 처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통보 지연 문제는 운전자가 위반을 인지하고 개선할 기회를 박탈해, 과도한 누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