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오늘부터 ‘일일 연료가격 상한제’ 시행…폭등·바가지요금 차단 나서

빅토리아주가 오늘부터 일일 연료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며 주유소의 가격 폭등과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호주 전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료 가격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입니다.

새 법에 따르면 모든 주유소는 전날 오후 2시까지 다음 날 적용할 연료 가격을 등록해야 하며, 이 가격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즉, 가격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신타 앨런 주총리는 “아침에 싸게 보이던 가격이 오후에 갑자기 뛰는 상황을 막겠다”며, 이번 조치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연간 수백 달러의 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 가격은 매일 오후 4시 정부의 ‘Servo Saver’ 앱에 공개되며, 등록·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주유소는 최대 3000달러 이상의 벌금, 법원 제소 시 2만4000달러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하루 만에 30% 급등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촉발됐습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리터당 2달러를 넘는 가격이 속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로 인해 주유소 공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NRMA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료가 팔리고 있다”며, 일부 주유소의 재고 부족은 과도한 소비자 사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현재 항공유 32일분, 디젤 34일분, 휘발유 36일분의 비축량이 있다고 밝혔지만, 공급망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연료 가격 변동이 생활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가 단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장기적 에너지 대비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