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청소년 범죄 대책, ‘전자발찌 확대’에 쏟아진 비판

퀸즐랜드 주정부가 청소년 범죄 대응책으로 전자발찌(전자 모니터링 장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15~18세 보석 조건 청소년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전자발찌 프로그램을 10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영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복지 단체들은 이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스 애드보커시 센터의 캐서린 헤이스 대표는 “10~14세 아동에게 전자 모니터링이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크케어의 톰 올솝 대표는 “이 연령대 청소년의 60%는 집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인데, 그 공간에 묶어두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퀸즐랜드 가족·아동위원회 나탈리 루이스 위원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 발달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며, 효과적인 청소년 사법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지지하며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범죄 문제는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의 환경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부족할 때, 정책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