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장비 규정 변경 논란, 알바니즈 정부 압박 커져

호주 정치인들의 출장비와 관련해 규정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번 규정이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서에 따르면 선거 직전인 2월 12일 노동당의 특별국무장관 돈 패럴이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경은 ‘정당 정치 활동’의 범위를 넓혀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출장비 항목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립 상원의원 데이비드 포콕은 “세금으로 선거운동과 정당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규정을 바꾸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규정이 국민 기대와 맞지 않으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장관 크리스 보웬은 “이번 변경은 단순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허용 범위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출장비에 대한 전반적 검토는 선거로 인해 2년 연기되어 2027년에야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청렴센터의 캐서린 윌리엄스 박사 역시 “국민 세금이 정치인의 출장비로 쓰일 때는 반드시 국민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며 규정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현재 관련 법률에 대해 비용 감시 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정치인들의 세금 사용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금 느낍니다. 규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