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차단법 준수 결정…“실망스럽다” 입장 표명

유튜브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계정에서 강제 로그아웃되며,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에 다시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콘텐츠 제작, 좋아요·댓글, 구독 등 모든 계정 기반 활동이 차단됩니다. 다만 영상 시청은 가능하며, 만 16세가 되면 다시 계정 접근이 허용됩니다.

유튜브는 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유튜브 호주 공공정책 담당 매니저 레이첼 로드는 “이번 법은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특히 부모가 설정할 수 있는 보호 기능과 안전 필터가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최초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전면 차단 정책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자유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시행 이후 어떤 사회적·기술적 파장이 나타날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