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성인 범죄엔 성인 처벌’ 법 시행 후 범죄율 10.8% 감소

지난해 12월부터 퀸즐랜드 주정부가 시행한 ‘성인 범죄엔 성인 처벌’ 법률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이후 9개월간 주요 범죄 9개 항목에서 평균 10.8%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무려 38.2% 줄었고, 강도는 12.6%, 무단 침입은 21.2%, 차량 절도는 15.6%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가 집중된 차량 절도·강도·침입 범죄는 모턴 지역에서 16.8%, 와이드베이·번넷 지역에서 18%, 로건에서 16.1%, 골드코스트에서 14.3% 줄어들며 지역별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6.5% 증가해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이 수치는 높은 기준에서의 반전이며,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범죄 피해자 수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 경찰은 이번 기회에 1600명의 신규 경찰 인력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장 스티브 골셰프스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직업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범죄 억제에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범죄 증가라는 예외적 수치는, 강경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시사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은 처벌뿐 아니라 예방, 교육, 복지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