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10대, 3명 사망 교통사고 관련 항소 기각… 형량 연장 불발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오늘은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법적 판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퀸즐랜드 프레이저 코스트 인근 메리버러에서 당시 13세였던 한 소년이 시속 2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희생자는 미카엘 챈들러(29), 켈시 데이비스(17), 셰리 로버트슨(52) 씨였습니다.

소년은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중 60%를 복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퀸즐랜드 법무장관은 이 형량이 “명백히 불충분하다”며 1년 추가를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성인 범죄, 성인 처벌’ 법에 따라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년의 나이, 자백, 전과 없음,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해 기존 형량이 “의미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자 대변인 린디 앳킨슨 씨는 “공동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내년이면 출소해 16살이 됩니다. 세 사람의 삶을 앗아갔고, 그 가족들의 삶도 무너졌는데 말이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언제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은 연령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공동체의 상실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기준과 감정 사이의 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