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초이스, 새 정부에 ‘암호화폐’ 산업개혁 촉구

“주식거래에 준한 규제 마련 시급” 지적
‘디지털화폐’ 관심 높아.. 1년간 호주인 12% 매입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치고 빠지기’ 사례 급증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는 노동당 정부가 규제가 없는 암호화폐 (cryptocurrency/ virtual or digital assets) 산업의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패트릭 베이레(Patrick Veyret) 초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초이스는 많은 호주인으로부터 겉보기와는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금전적 손실과 기타 피해에 대해 듣고 있다. 최근 우리는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거래소 붕괴를 많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초이스가 발표한 전국 조사에서는 호주인 9명 중 1명(12%)이 지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폭락 때 자산을 팔고 시장을 탈출했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봤을 수 있다.

호주인의 11%는 디지털 화폐 구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는 절반 이상은 암호화폐 거래가 주식시장 거래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초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기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1억 2,900만 달러의 피해를 일으킨 1만 건의 암호화폐 사기 신고를 받았다.

작년 12월 호주 거래소 마이크립토월렛(MyCryptoWallet)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2만 명이 투자한 2,100만 달러가 증발했다. 2019년 1월에는 호주 거래소 ASX.io가 사라지면서, 1,000만 달러가 쓸려나갔다.

디지털 화폐의 가격 책정에 관한 시장 조작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드니공대(UTS)의 한 연구에 따르면, 7개월 동안 2개 거래소에서 350건 이상의 ‘펌프 앤드 덤프’(pump and dump)가 포착됐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허위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띄운 후에 팔아치우는 수법이다.

소셜미디어나 암호화된 메시지 앱은 수천 명에게 코인 매입을 권유해 가상 자산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다. 초이스는 새 정부에 시장건전성 규제, 보고 요건, 시장 조작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또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막는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초이스는 ‘허점이 없는’ 규제 체제가 대체불가토큰(NFT)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과 제공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베이레 대변인은 “호주인은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와 규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투자 사기 경고:

https://moneysmart.gov.au/investment-warnings/investment-sc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