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방경찰청장, '대마초 합법화' 진영 합류 "현행법은 비효율적"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사진:shutterstock)

호주연방경찰과 노던준주 경찰청장을 역임한 믹 팔머는 향후 5년 이내에 대마초가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마초 합법화 진영에 합류했다.

대표적인 대마초 옹호 단체인 빅토리아주 소재 페닝턴 연구소에 합류한 팔머는 대마초의 규제되고 통제된 방식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민의 54%는 보다 관대한 마약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머는 팟캐스트 방송 'Neil Mitchell Asks Why?'에 출연해 대마초 합법화는 이제 불가피하며, 현행법은 "너무 비효율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이내에 대마초 규제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그 기간 내에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마초 사용자를 무작정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의 법률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정신보건장관 잉그리드 스티트는 주정부는 이 사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주민들과의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팔머는 "규제 과정에서 대마초는 매우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하고, 14세 미만의 사람들은 대마초에 접근하기 전에 처방 조언을 받아야 하며, 그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