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호주 폭행 사건 법정 소송 16% 증가"

2022-23 회계연도에 폭행 사건 피고인의 91%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shutterstock)

통계국(ABS)에 따르면 법원에서 심리 중인 폭행 사건의 수가 급증하여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23 회계연도에는 폭행 관련 법정 소송이 16% 증가했으며, 가장 중한 범죄가 폭행인 피고인은 74,526명으로 판결이 확정된 모든 법정 소송의 14%를 차지했다.

폭행 범죄는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힘, 상해 또는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 있다. 

이 범죄의 범주는 일반적인 폭행에서부터 신체적 상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폭행까지 다양하다. 

ABS의 범죄 및 사법 통계 책임자인 서맨사 맥널는 폭행 사건 피고인 중 91%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5명 중 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5명 중 1명은 모범 행동 명령을 내렸다. 

지난 한 해 동안 형사 재판이 완료된 피고인의 수는 총 5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ABS는 이러한 증가가 부분적으로는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적체된 사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