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권 발급 지연 원인, 국경 개방 후 대비 부재"

호주 여권(사진:shutterstock

여권 사무소의 관리 부실이 여권 발급 지연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호주감사원(ANAO)은 코로나-19 이후에 여권 신청이 폭증할 것을 대비하지 않아 여권 발급 처리 절차가 크게 지연됐다고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년 중 3년 동안 처리 시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DFAT) 산하의 호주 여권 사무소를 면밀히 조사했다. 

의회에 제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된 18개월 동안 신규 여권 수요가 급감하여 여권 발급 건수가 220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국경 개방 후에 억눌린 수요가 폭발해 여권 신청이 수백만 건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여권 사무소에 대비할 시간을 제공했다

그런데 정작 여권 사무소가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서 여권 처리 절차는 지연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국경이 재개된 후 신청서를 처리할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고 교육받지 못해 심각한 처리 적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일반 여권 신청의 95%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에는 이 기간 내에 처리된 여권은 54%에 불과했고, 이듬해에는 61%에 그쳤다. 

감사원은 비효율적인 여권 서비스의 원인으로 고객 중심 목표 및 자원 효율성 목표의 부재, 국경 재개 이후 직원 효율성 저하를 꼽았다. 

다른 국가와 호주의 여권 처리 과정을 비교한 감사원 보고서는 호주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발급 절차의 개편을 촉구한 감사원 권고에 동의하고, 그간의 영향과 불편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으로 최근의 여권 처리 지연은 전임 정부인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국경 개방 이후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