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테러범 시민권 박탈' 법 개정안 추진

대법원 '시민권 박탈은 처벌, 장관 권한 아냐'
내무장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연방정부는  두 번의 대법원 소송 패배 이후 법관에게 테러리스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테러리스트 압둘 나세르 벤브리카(Abdul Nacer Benbrika)는 2020년 11월 피터 더튼 당시 내무장관이 취소한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법원 소송에서 승리했다.

알제리 출신인 벤브리카는 호주의 랜드마크 폭파를 계획한 테러 조직을 이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주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장관이 아닌 판사가 내려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형벌이라고 보고 벤브리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6월에는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시민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시 테러 혐의로 시리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그 남성은 호주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 두 소송의 결과로 인해 연방 테러방지법의 핵심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방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월요일(27일) 기자회견에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시민권 박탈을 처벌로 간주하고 있으며,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정부가 상정할 개정안이 "선고 모델"에 기반할 것이며, 법원이 시민권 박탈 문제를 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역임했던 피터 더튼 현 야당 대표가 시민권 법안을 추진할 당시에 해당 법안이 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조언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오닐 장관은 새 법안이 테러리스트로 의심을 받는 사람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집단을 겨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국 간섭, 첩보 활동 등 국가 안보 문제와 연루된 이들이 새 법안의 법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오닐 장관은 "우리 법은 처음으로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원이 누군가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관은 기준 목록에 따라 시민권 박탈 요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닐 장관은 "해당 법안이 2015년 이후의 행위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소급 적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