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임시 비자 SC 482, ‘수속 기간 1주일, 거절율도 낮아’

교육, 보건 등 필수 직종 하루만에 승인되기도
가족 관련 비자는 여전히 대기 시간 해소 안돼

 

지난주 호주 내무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호주의 비자 시스템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자 수속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무부 웹사이트를 보면 비자 수속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무부에 의하면 학생 비자 처리 수속 기간의 중간 값은 10일, SC 482 비자는 11일, 워킹홀리데이 바지는 평균 1일이다. 이 내용은 7월 26일 최종 업데이트된 것이다.

인도 이민자 대상 방송인 SBS 힌디(SBS Hindi)에 의하면 내무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약 6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임시 및 이민 비자 처리를 지원한다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2022-23년에 약 830만 건의 비자를 최종 승인했는데 이는 2021-22년보다 190% 증가한 것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숙련된 이민자들이 국가 건설, 문화 다양성, 사회 통합 및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무부 장관 클레어 오닐이 2022년 서명한 장관 지침 (MD 100, Ministerial Direction)은 비자 처리의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있다.

MD 100에 의하면 고용주 임시 비자인 SC482와 영주 비자인 SC 186의 경우 의료 전문가,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 장애 및 노인 보양사, 학교 교사, 카운셀러 등 의료 및 보건 분야 비자 신청자의 수속이 우선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SBS에 의하면 자료 준비가 완료되어 제출된 SC 482 비자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의료 및 보건 관련자이면 접수 하루만에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영주 비자인 SC186의 경우도 이틀만에 승인이 나고 있다.

이스트우드에서 20년간 이민 법무사 업무를 해 온 존 박씨에 의하면 과거 SC 482 비자 신청의 경우 2단계인 노미네이션에서 거절률이 40%에 육박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SC482 비자는 자료만 정확히 준비돼서 제출되면 특별한 추가 요청 없이 1주일 만에 승인되는 편” 이라며 고용주를 통해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이 신청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독립 기술 이민 (SC189)의 경우 수속 기간이 6-7개월 걸리며 408 코비드 비자의 경우 하루 만에 승인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가족 비자의 경우는 정체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 웹사이트에 의하면 기여 부모 비자의 경우 현재 접수하면 수속 기간이 1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도 접수 후 2년 후에 신청 가능한 2단계 수속 기간은 12개월이 넘는다.

2022-23 년도 호주 이민자의 수는 4십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2023-24년도는 이보다 감소한 31만 5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수치도 정부의 계획치인 19만명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이다. 정부의 계획치보다 실제 이민 유입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민이 현재 호주의 주택 위기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민 정책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