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업계, 임금 인상위한 ‘정부 예산 지원’ 촉구

“거주형 서비스 60% 적자로 급여 상승 감당 못 해”
운영비 증가・수익성 감소.. FWC 소폭 인상 압박

노인요양업계 단체와 노조들은 공정근로청(FWC)의 임금 인상 명령에 따른 예산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 스콧 모리슨 정부에 대한 질타에 나섰다.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호주노인•지역사회서비스’(ACSA)와 노인요양 사업자 연맹인 ‘호주고령지원센터’(LASA)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는 현재 이 업계의 임금 인상 사안을 다루고 있는 공정근로청(FWC)이 되도록 인상분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지난주,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 대표는 FWC가 얼마의 임금 인상을 명령하든지 노동당은 그 자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조들은 노인요양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1일 올해 하반기에 나올 FWC의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 조달은 약속하지 않았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급여에 대하여는 정부가 책임지고, 민간 부문의 급여는 독립적인 당국의 의견을 받은 후에 분담금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ACSA의 폴 새들러 CEO는 “거주형 노인요양 서비스는 60%가 적자를, 나머지 대부분은 손익분기점 정도나 약간의 이윤만 내고 있어서 임금 인상을 감당할 위치에 있지 않다. FWC는 고용주의 급여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수익성이 크게 감소한 업계의 형편은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의 확실한 자금 지원 없이는 FWC가 임금 인상뷴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LASA의 션 루니 CEO도 “임금 인상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운영비 증가와 의회특검이 확인한 만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계의 특성상 구조적, 법적으로 사업자들이 서비스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더 많은 급여를 주기 어렵게 만들고 요양보호사의 이탈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그 대가로 뒤따른다.

노조 UWU(United Workers Union)의 캐럴린 스미스 노인요양 담당자는 “정부가 계속 방치한다면 7개 대형 업체의 1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총선 전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서비스노조(Health Services Union)의 로이드 윌리엄스 전국위원장은 “노인요양 시설의 운영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