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U-도어대쉬 1단계 협약 체결.. ‘긱 경제’ 고용 기준 마련 목적

운수노조-배달 플랫폼 합의로 ‘근로자 권리 행사’ 모색
3단계 중 2단계서 임금 논의 계획

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와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쉬(DoorDash)가 배달원에게 더 나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산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 협약을 맺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TWU와 도어대쉬는 ‘정부 규제를 포함한 온디맨드 운송 산업의 미래 개혁을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6개의 원칙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호주 노조와 배달 플랫폼이 체결한 첫 협약이다.

이로 인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분류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지위가 ‘피고용인(employees)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TWU와 도어대쉬는 “근로자에게 보호 및 혜택을 제공하지만 유연성은 떨어지는 고용 모델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호와 혜택이 부족한 독립계약자 모델 사이의 인위적인 이분법을 넘어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협약서는 “모든 근로자는 그들의 필요와 일의 고유한 특성에 걸맞는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어대쉬는 이번 협약서는 3단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며, 보수에 대한 논의는 2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레베카 버로우즈(Rebecca Burrows) 도어대쉬 사장(GM)은 “수익이 다음 단계의 논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최저임금과 연계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배달원에게 제공될 새로운 혜택이 작업량에 비례하고, 플랫폼 간 이동이 용이하며, 고유한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WU의 마이클 케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어대쉬와의 협력이 긱 경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판단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케인 위원장은 “노동의 미래는 어렵게 얻은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더 큰 번영을 의미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고, 이 협정은 그 법들을 인도할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